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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하천
2. 유수지
3. 하수도 (정답)
4. 사방설비
5. 저수지 (2차)

해설 방재시설은 하천·유수지·저수지·사방설비 등 재해의 예방·방지를 위한 시설이다. 하수도(3번)는 하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로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방재시설에 포함되어 혼동하기 쉽다.

제25회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 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 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 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정답)
4.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해설 역사문화미관지구(3번)의 정의로 제시된 서술은 보존가치가 큰 시설·지역의 보호·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지구의 정의에 가깝다. 미관의 유지·관리라는 미관지구 본래 취지가 빠져 틀린 정의로 정답이다.

제25회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 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2.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 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 로 회복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 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 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공동구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 수용 시설의 종류·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는 1번 서술은 법령상 공시의무로 규정되지 않아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제25회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 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3.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ㆍ군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A-16-12 (정답)
5.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 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해설 매수의무자가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수대금 기준액(4번의 2천만원 초과)이 법정 기준과 달라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제25회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 정하여야 하는 것은?

1.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2.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3. 변전소 (정답)
4.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도축장
5.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해설 변전소(3번)는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로 설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전세버스터미널·건축물부설광장·도축장·재활용시설 등 나머지 보기는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제25회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 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단독주택
2. 노래연습장
3. 축산업용 창고
4. 방송국
5. 정신병원 (정답)

해설 정신병원(5번)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단독주택·노래연습장·축산업용 창고·방송국은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허용 건축물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제25회 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 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 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 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 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 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해설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도 지정 해제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5번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4번의 지정 효력은 공고일부터 5일 후 발생하는 것이 맞다.

제25회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 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정답)
2. 공동주택
3. 의료시설
4. 업무시설
5. 숙박시설

해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1번)의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보기 중 가장 높다. 숙박시설의 유발계수가 높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더 커서 정답이다.

제25회 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 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 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 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4.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 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차)

해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물납)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3번이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중첩 지정될 수 없어 1번은 옳지 않다.

제25회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 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2.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 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 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개발행위허가받은 사업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는 경미한 변경이나 확대는 변경허가 대상이다. 확대·축소 모두 변경허가가 불필요하다는 1번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축소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점을 놓치기 쉽다.

제25회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 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 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 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정답)
5.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 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 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해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므로,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4번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주민의 변경 입안 제안(1번) 등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제26회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 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정답)
3.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정답은 2번이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이며,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서술이다. 1번의 광역도시계획 우선 원칙과 3번의 도지사 단독 수립은 옳은 내용이다.

제26회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2.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 안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에 부합되어야 한다.
5.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1번이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다음 날부터'가 아니므로 틀린 서술이다. 5번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제26회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원
2. 도로
3. 대학 (정답)
4. 폐기물처리시설
5. 녹지 (2차)

해설 정답은 3번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는 도로·공원·녹지·학교·수도·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이 포함되나, 여기서 학교는 대학을 제외하므로 대학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26회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 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1. 전선로
2. 수도관
3. 열수송관
4. 가스관 (정답)
5. 통신선로

해설 정답은 4번이다.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은 공동구에 당연히 수용하는 시설이나,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가스관이다.

제26회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알맞 은 것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 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제19조제3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을 ( ) 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0
2. 30
3. 50
4. 80
5. 100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주차장 설치의무를 사실상 면제하는 취지이다.

제26회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정답)
2.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4.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 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5.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 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1번이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며 '3년 이내'가 아니므로 틀린 서술이다. 나머지 채권 발행·개발행위허가 관련 서술은 옳다.

제26회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ㄷ.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ㄹ.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1.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ㄱ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ㄷ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ㄹ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제26회 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 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1. 교통시설 - 폐차장 (정답)
2. 공간시설 - 유원지
3. 공공․문화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4. 방재시설 - 저수지
5.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해설 정답은 1번이다. 폐차장은 교통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시설-폐차장' 연결은 틀린 서술이다. 유원지는 공간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저수지는 방재시설,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로 옳게 연결되었다.

제26회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16-12

1.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 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 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 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 로 본다. (정답)
3. 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ㆍ고시된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 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설 정답은 2번이다.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나,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어도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틀린 서술이다.

제26회 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 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2.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정답은 1번이다.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분할을 마쳤다고 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틀린 서술이다. 준공검사는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에 대해 요구된다.

제26회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 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 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 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 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 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2차)

해설 정답은 4번이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옳다. 2번의 매수청구 대상에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제27회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 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물터미널
2. 공영차고지
3. 복합환승센터
4. 화물자동차 휴게소
5. 교통광장 (정답)

해설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공영차고지·복합환승센터·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으로 세분한다. 교통광장은 자동차정류장이 아니라 광장의 세분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의 정답은 5번(교통광장)이다.

제27회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 본 계 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 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 ㄱ )년 이내에 토지적 성 평 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 가 또는 재해취약 성분석 을 하지 아 니 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 ㄴ )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 본계 획 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 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 ㄱ: 2, ㄴ: 5
2. ㄱ: 3, ㄴ: 2
3. ㄱ: 3, ㄴ: 5
4. ㄱ: 5, ㄴ: 5 (정답)
5. ㄱ: 5, ㄴ: 10

해설 토지적성평가를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한 경우 등에는 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정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ㄱ:5, ㄴ:5인 정답은 4번이다.

제27회 83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 분 중 ‘편 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역 ’ 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 축물은 4 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동물미용실 (정답)
2. 기숙사
3. 고등학교
4. 양수장
5. 단독주택

해설 해당 지역에서 단독주택·기숙사·고등학교·양수장은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으나, 동물미용실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의 정답은 1번(동물미용실)이다.

제27회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 구 단위계 획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 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3. 시ㆍ도지사는「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 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 정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 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 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 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차)

해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등 나머지 지문은 옳다. 2번은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의 거리(2km) 기준이 법정 기준과 달라 틀린 지문이므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의 정답은 2번이다.

제27회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 %이고 대지면적이 400 m2 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 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 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 는 얼마인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 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은 경우가 아님)

1. 60
2. 65
3. 70
4. 75 (정답)
5. 80

해설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완화되는 건폐율은 원래 건폐율×(1+제공면적/원래 대지면적)으로 산정한다. 60%×(1+100/400)=60×1.25=75%가 되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인 정답은 4번(75)이다.

제27회 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 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 m2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2.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 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5.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도시지역 외 허가구역에서 임야는 기준면적 이하이면 허가가 필요 없고, 90㎡ 임야 매매가 이에 해당하므로 1번이 옳다. 2번은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거치는 심의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어서 틀리다. 정답은 1번이다.

제27회 87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 폐율 의 최대한도가 낮 은 지역부터 높 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 ㆍ 완화 조건 은 고려하지 않음)

1.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2. 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4.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5.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정답)

해설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생산녹지지역 20%, 근린상업지역 70%, 유통상업지역 80%로,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바르게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옳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의 정답은 5번이다.

제27회 88번. 甲 소유의 토지는 A광 역시 B 구 에 소재한 지목이 대 (垈 )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ㆍ군계 획 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계획 시 설 부지의 매수청 구 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ㆍ군계 획 시설의 설치의 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2.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5.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A-16-12

해설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하므로 4번이 옳다. 1번은 매수의무자가 B구청장이 아니라 설치의무자인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여서 틀리다. 정답은 4번이다.

제27회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 역도시계 획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 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 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 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해설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으므로 2번이 옳다. 4번은 시장·군수가 수립·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정답은 2번이다.

제27회 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 담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정답)
4.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5.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밀도 규제 방식이 달라 동일 지역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3번이 틀리므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의 정답은 3번이다.

제27회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군계 획 시 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 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 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4.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 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 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으로 귀속된다.
5.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 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 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2차)

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 대상 토지 면적 2/3 이상 동의는 민간시행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이다. 따라서 2번이 틀리므로 정답은 2번이다.

제27회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ㄷ.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 %에 미달하는 경우

1. ㄱ
2. ㄷ (정답)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ㄷ뿐이고, ㄱ·ㄴ은 생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두 고른 것의 정답은 2번(ㄷ)이다.

제28회 41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역도시계 등에 획 광 획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단

1.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 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 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 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정답)
4.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 청회를 열어야 한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고 한 ③이 틀려 정답이다.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는 ④는 옳은 지문이다.

제28회 42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 관리계 획 군 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 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ㆍ군관 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 담시킬 수 없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5.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②가 옳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라 한 ⑤는 틀린 지문이다.

제28회 43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 획 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계획관리지역 (정답)
2. 자연녹지지역
3. 근린상업지역
4. 전용공업지역
5. 생산녹지지역

해설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 속하며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자연녹지·생산녹지(녹지지역), 근린상업(상업지역), 전용공업(공업지역)은 모두 도시지역의 세분 용도지역이다.

제28회 44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 획 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 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정답)
4.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5.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시·도 또는 대도시는 조례로 법령에 규정된 것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므로 '신설할 수 없다'고 한 ③이 틀려 정답이다. 집단취락지구를 개발제한구역 안 취락 정비 지구로 정의한 ④는 옳은 지문이다.

제28회 45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 위계 획 단 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 건축물의 형태ㆍ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 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주 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 %까지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5.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해설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은 전부(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80%까지'로 한정한 ④가 틀려 정답이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②는 옳은 지문이다.

제28회 46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획 틀린 것은?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 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 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 모에 응모할 수 있다.
3.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 여는「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도시·군기본계획·관리계획의 변경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방향이 뒤바뀐 ⑤가 틀려 정답이다.

제28회 47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 구역 획 담 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 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2.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 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4.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정답)
5.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 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차 1교시 A-12-7

해설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은 기반시설유발계수가 서로 달라 '같다'고 한 ④가 틀려 정답이다.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시 용지비용이 산입되고 물납도 인정될 수 있다는 ①②는 옳은 지문이다.

제28회 48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 계 시 획 군 획 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ㆍ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 m2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정답)
4.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 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 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하수도관 등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으므로 ③이 옳다. 지목이 대인 토지의 매수청구는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시설결정의 실효는 20년 기준이므로 '5년'·'10년'으로 쓴 ①④는 틀린 지문이다.

제28회 49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획 종류 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1. 교통시설 - 건설기계운전학원
2. 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3. 방재시설 - 하천
4. 공간시설 - 자연장지 (정답)
5. 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해설 자연장지는 보건위생시설에 속하며 공간시설이 아니므로 '공간시설-자연장지'로 연결한 ④가 틀려 정답이다. 공간시설은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등이며, 하천을 방재시설로 연결한 ③은 옳다.

제28회 50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 계 획 군 획 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2.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 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 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 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 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 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시행자인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가 면제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한 ①이 틀려 정답이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②), 사업시행대상지역의 분할 시행(③)은 옳은 지문이다.

제28회 51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역계 권과 획 광 획 광 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 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정답)
3.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4.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 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5.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ㆍ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해설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공동구의 설치가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므로 ②가 틀려 정답이다. 봉안시설·도축장이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는 ③, 관계 특별시장 등이 협약·협의회로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는 ④는 옳은 지문이다.

제28회 62번. 도시 및 주거 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환 않는 것은?( , 주거 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 단 환 시된 정비구역이 아 ) 님

1. 공동작업장 (정답)
2. 하천
3. 공공공지
4. 공용주차장
5. 공원

해설 공동작업장은 주민이 함께 쓰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반면 하천·공공공지·공용주차장·공원은 도로·상하수도 등과 함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연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제29회 41번. 국토의 계 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 군계획시설사업 ㄴ. 「 도시개발법 」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정비사업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해설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따라서 ㄱ·ㄴ·ㄷ이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제29회 42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 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 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3.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4.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 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5.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 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정답은 4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시·도지사 공동 지정은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의 둘 이상 시·군에 걸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제29회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 구단위계 획 구역에서 지구단위계 획 에 의한 건폐 율 등 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 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4.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 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 되지 아니한다. 사 2차 1교시 A형-12-7 획

해설 정답은 3번.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은 150퍼센트,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내 완화가 인정되나(1·2번은 옳음), 건축물 높이 120퍼센트 완화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틀린 지문이다.

제29회 44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최 입지규제 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 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 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획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부도심 등 중심지역, 거점시설 주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9회 45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 군 계획 시 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2.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 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ㆍ 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 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한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획

해설 정답은 1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번의 시설결정 고시 후 실효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제29회 46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 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정답)
2.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 관리지역
3.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되는 생산관리지역
4.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5.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 경보전지역 획

해설 정답은 1번. 성장관리방안(성장관리계획)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 등이 있는 지역에 수립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이미 시가화된 도시지역이어서 수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9회 47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계획관리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제1종일반주거지역
5. 제2종전용주거지역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일반공업지역·유통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29회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 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 함 )

1.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 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 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 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 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설 정답은 2번.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입안 제안은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비를 3분의 2 이상으로 본 지문은 틀렸다.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은 3분의 2 이상이 맞다.

제29회 49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 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 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거ㆍ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 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5.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 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은 4번.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번의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용적률을 '강화'만 할 수 있고 완화는 할 수 없어 틀린 지문이다.

제29회 50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 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 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 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4. 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 수에서 제외한다.
5.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 할 수 있다. 사 2차 1교시 A형-12-8

해설 정답은 3번.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 장례시설은 건축할 수 없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고도지구·방재지구·자연취락지구 등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다.

제29회 51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 계 조 군 획 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 의 율 최 대한도가 다음 중 가 큰 장 지역은?

1.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 계획관리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 (정답)
3. 수산자원보호구역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5.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해설 정답은 2번.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최대한도가 70퍼센트로 가장 크다. 자연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는 이보다 낮은 건폐율이 적용된다.

제30회 41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 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3.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 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정답)
4.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설 정답은 3번. 국계법상 법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은 오히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지정 대상이므로, 지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5번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 내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 시 그 다음날 지정 해제로 보는 것은 옳은 서술이다.

제30회 42번. 국토의 계 민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 이 도시ㆍ 군 리 획 입안 관 계 의 안 을 제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 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 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 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ㆍ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 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획

해설 정답은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5번의 토지소유자 동의 대상 면적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것은 옳은 서술이다.

제30회 43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1.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 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 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정답)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 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 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해설 정답은 3번.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옳다. 1번은 재해복구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가능(사후 신고)하여 틀리고, 2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이 아니어서 틀리다.

제30회 44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 하는 용어는? 군 획 도시ㆍ 계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합리화 그 능 하고 키며 기 을 증진시 미관을 호 며 그 개선하고 양 한 환경을 확보하 , 지역을 체 획 리 계적ㆍ계 적으로 관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리 획 ㆍ 관 계

1. 일부관리계획
2. 지구단위계획 (정답)
3. 도시ㆍ군기본계획
4. 시가화조정구역계획
5.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해설 정답은 2번.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려고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다.

제30회 45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수 군 민 견 가 주 의 의 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 지 않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 우는 고려하지 않음)

1.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3.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4.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5.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뿐 주민 의견 청취가 법정되어 있지 않다. 광역도시계획·성장관리방안·시범도시사업계획·기반시설부담구역은 주민 의견 청취가 명시되어 있어 나머지와 구별된다.

제30회 46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 의 주 의 안 민 생활편익 복 과 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 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놀 터 마 ㄱ. 어린이 이 ㆍ 을회관의 설치 ㄴ.쓰레 리 리 기처 장ㆍ하수처 시설의 개 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획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자연취락지구의 생활편익·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지자체가 시행·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는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설치(ㄱ), 쓰레기·하수처리시설 개량(ㄴ), 재해방지시설 설치(ㄷ), 주택 개량(ㄹ)이 모두 포함된다.

제30회 48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 계 시 군 획 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군 획 도시ㆍ 계 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 계 시설 군 획 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 터 ( ㄱ )년이 지날 때 지 까 그 군 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 계 시설사업이 니 시행되지 아 하는 경우 그 군 획 도시ㆍ 계 시설결정 은 그고시일부 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 을 잃 는다.

1. ㄱ: 10, ㄴ: 되는 날
2. ㄱ: 20, ㄴ: 되는 날
3. 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4. 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5.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ㄱ:20, ㄴ:되는 날의 다음날).

제30회 49번. 국토의 계 획 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 일반주거 지역 안 군 획 에서 도시ㆍ 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는 종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 종류 의 에 따름)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정답)
5.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것

해설 정답은 4번.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단란주점(1번)·격리병원(2번)·관람장(3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

제30회 50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 細分 분( )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 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 호 지구, 생 태계보 호 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 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 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 촌 어 취락지구, 집 단취락지구

1. ㄱ (정답)
2. ㄹ
3. ㄱ,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정답은 1번. ㄱ 보호지구(역사문화환경보호·중요시설물보호·생태계보호지구)만 옳다. ㄴ 방재지구는 자연·시가지방재지구 2종뿐이라 '특정개발방재지구'가 없고, ㄷ 경관지구에 '주거경관지구', ㄹ 취락지구에 '농촌취락지구'는 존재하지 않아 틀리다.

제30회 51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 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1. 단독주택
2. 장례시설
3. 관광휴게시설 (정답)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은 3번. 관광휴게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1.9)가 보기 중 가장 크다. 단독주택·장례시설(0.7), 제2종 근린생활시설(1.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보다 계수가 높아, 이들 중 관광휴게시설의 유발계수가 가장 크다.

제30회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 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란 “( ㄱ )”(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 율 높 폐 ㆍ용적률ㆍ 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화 강 하거나완화 써 하여 적용함으로 ( ㄴ )의 기 능 키 안 을 증진시 고 경관ㆍ 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 리 획 도시ㆍ 관 계 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 한다.

1.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정답)
2. 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3. 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4.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5. ㄱ: 용도지역, ㄴ: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해설 정답은 1번.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을 강화·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과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려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ㄱ:용도지구, ㄴ:용도지역).

제31회 41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 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 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 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정답)
5.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 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4번.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직접 공고·열람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열람하게 하므로 틀린 서술이다. 나머지(도지사 단독수립, 수립기준, 공청회, 조정신청)는 모두 옳다.

제31회 42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 및 유 능 능 심 발 통ㆍ물류기 을 중 으로 개 ㆍ정비할 필 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1. 복합용도지구
2. 주거개발진흥지구
3.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정답)
4.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5. 특정개발진흥지구 획

해설 정답은 3번.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 관광·휴양은 관광기능, 특정개발은 특정목적 개발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제31회 43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 하 발 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아교육법 에 따른 사립유치원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3.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정답)
4.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5.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

해설 정답은 3번(상업지역 농수산물집하장). 나머지 사립유치원·임대주택·주한 국제기구 소유 건축물·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건축물은 기반시설유발 제외 대상이지만, 상업지역 농수산물집하장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1회 44번. 획 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 군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ㆍ 획 계 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3.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 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 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 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 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5.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부터 발생한다.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은 4번.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유지가 필요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요청이 없어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나머지는 결정권자·효력발생시기 등 옳은 서술이다.

제31회 45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문은 고려하지 않음) 청 ㄱ. 개 발 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에 따른 개 발 행위허가의 제한 ㄷ. 실시계 획 인가의 취소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정답)
5. ㄴ, ㄷ

해설 정답은 4번(ㄱ, ㄷ). 개발행위허가의 취소(ㄱ)와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ㄷ)는 청문 대상이다. 반면 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처분 취소·철회가 아니어서 청문 대상이 아니다.

제31회 46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단, 4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정답)
2. 단독주택
3. 도축장
4. 마을회관
5. 한의원

해설 정답은 1번(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자연취락지구에서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독주택·마을회관·한의원·도축장은 포함되지만,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허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1회 47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 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 만제곱미터를 초과함) ㄱ.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 ㄷ. 산업입지 및 개 발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1. ㄱ, ㄴ, ㄷ
2. ㄱ, ㄴ, ㄹ (정답)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2번(ㄱ, ㄴ, ㄹ). 200만㎡ 초과 시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인 공공주택지구(ㄱ)·정비구역(ㄴ)·도청이전신도시(ㄹ)는 대상이다. 반면 ㄷ 일반산업단지는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된다.

제31회 48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 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 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 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5.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사 2차 1교시 A형-12-7

해설 정답은 4번. 시장·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도지사와의 단순 협의가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틀렸다. 나머지 인접구역 협의·토지적성평가 생략·의회 의견청취·5년 재검토는 옳다.

제31회 49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 소구 최 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군 획 ㄱ. 도시ㆍ 관리계 의 결정권자는 도시ㆍ 기본 군 획 계 에 따른 도 ㆍ부도 또는심 권의 중 심 생활 심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 최 지규제 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최 ㄴ. 입지규제 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 관리계 의 결정을 의 군 획 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 및 이용 획 에 관한 법률 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 최 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ㄱ
2. ㄱ, ㄴ (정답)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정답은 2번(ㄱ, ㄴ). ㄱ 도심·부도심 등 생활권 중심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옳음), ㄴ 부설주차장 설치규정 적용 배제 가능(옳음). ㄷ 다른 법률이 결정을 의제해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해야 하므로 틀리다.

제31회 50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 행위허가의 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 인 허가등의 련 ․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1.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 어 있을 것 (정답)
2. 도시ㆍ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3.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ㆍ군계획에 적합할 것
4.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5.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해설 정답은 1번.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 실현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관계획 적합·공유수면매립 목적 적합·입목벌채 미수반·도로 너비 기준 적합은 허가기준에 해당한다.

제31회 51번. 국토의 계 획 적합할 것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 은 성장 항 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 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 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획 ㄷ. 계 관리지역에서 경관계 을 포함하는 성장 획 관리방안을 수 한 경우에는 50립 이하의 퍼센트 범 위에서 조례로 건폐 을 정할 수 있다. 율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정답)
5. ㄱ, ㄴ, ㄷ

해설 정답은 4번(ㄴ, ㄷ). ㄴ 시가화 용도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이 아니다(옳음),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 포함 시 50% 이하 범위 조례로 건폐율 완화 가능(옳음). ㄱ 기반시설 배치·규모는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틀리다.

제31회 52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 문의 일부이 다. ( )에 들어갈 숫 자로 옳은 것은?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1.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곱 )제 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를 초 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2. 100 (정답)
3. 200
4. 300
5. 400
6. 500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발

해설 정답의 빈칸 숫자는 200이다.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건축행위는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제32회 41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3.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 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 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 영하여야 한다.
5.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며,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2가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지정일부터 3년간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가 수립하는 예외(보기5)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제32회 42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ㆍ군 기본계 획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 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2.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예외 대상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은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이다. 보기1은 '수도권에 속하고 인구 20만명 이하'로 요건을 잘못 서술해 틀린 것으로 정답이다. 나머지 광역도시계획 부합·5년 재검토 서술은 옳다.

제32회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 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2.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 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하여야 한다.
3.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 치하여야 한다.
4.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사 2차 1교시 A형-12-7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고, 지방공사는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공사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보기1이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매수 결정 후 2년 이내 매수, 상환기간 10년 이내 서술은 옳다.

제32회 44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 음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5.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 할 자를 정한다.

해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다음 날'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4가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국가계획 관련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입안, 인접 구역 공동입안 서술은 옳다.

제32회 45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 구 획 획 역과 지구단위계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정답)
2.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한다.
3.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 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으로 결정한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도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출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는 보기1이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제32회 46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 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 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 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 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 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 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 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해설 행정청이 아닌 자의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 범위에서 그 자에게 무상양도될 수 있을 뿐, 당연히 무상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상귀속된다는 보기5가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제32회 47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 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 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5.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 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므로 보기4가 옳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가 불필요하다는 보기1은 옳지 않다.

제32회 48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 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1. 녹지지역
2. 관리지역
3. 주거지역 (정답)
4. 자연환경보전지역
5. 농림지역

해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고, 주거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주거지역인 보기3이 정답이다. 나머지 네 지역은 모두 지정 가능 지역이다.

제32회 49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 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2.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정답)
3.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 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5.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사 2차 1교시 A형-12-8

해설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므로 보기2가 옳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므로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보기1은 옳지 않다.

제32회 50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정답)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 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 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 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해설 같은 도의 둘 이상 시·군에 걸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관계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며,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는 보기2가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제32회 51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 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

1. 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녹지
3. 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5. 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정답)

해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속하며 보건위생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보건위생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연결인 보기5가 틀린 것으로 정답이다. 교통시설-차량검사시설, 공간시설-녹지 등 나머지 연결은 옳다.

제32회 52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 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근린상업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준주거지역 녹 ㄹ. 보전 지지역 획 ㅁ. 계 관리지역

1. ㄱ-ㄴ-ㄷ-ㄹ-ㅁ
2. ㄱ-ㄷ-ㄴ-ㅁ-ㄹ (정답)
3. ㄴ-ㅁ-ㄱ-ㄹ-ㄷ
4. ㄷ-ㄱ-ㄹ-ㄴ-ㅁ
5. ㄷ-ㄴ-ㄱ-ㅁ-ㄹ

해설 용적률 최대한도는 근린상업지역(ㄱ)>준주거지역(ㄷ)>준공업지역(ㄴ)>계획관리지역(ㅁ)>보전녹지지역(ㄹ) 순이다. 따라서 ㄱ-ㄷ-ㄴ-ㅁ-ㄹ 순인 보기2가 정답이다. 준주거지역이 준공업지역보다 용적률 최대한도가 크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33회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ㆍ용도 지구 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 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 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 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 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해설 ⑤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옳다. ①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는 것이어서 유통상업지역은 대상이 아니고, ④ 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

제33회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4.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 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 위를 마치면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다(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②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제33회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타 화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 강 ㆍ완 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 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 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3.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 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 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 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해설 ②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어 옳다. ①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대상이 아니며, ③ 용적률 125퍼센트 완화는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고 보전관리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33회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의귀 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 은 고려하지 않음)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 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 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2.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 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4.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 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해설 ①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옳다. ② 설치비용 상당 범위의 무상양도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 대한 규정이고, 행정청인 경우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된다.

제33회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 여야 한다.
2.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 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3.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 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 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해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나의 도 안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어서 공동지정이 아니다.

제33회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 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정답)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 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5.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 2차 1교시 A형-12-7

해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은 일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보므로 '모든 심의'라는 서술은 틀리다.

제33회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 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 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 은 고려하지 않음)

1.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 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정답)
2.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3.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4.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ㆍ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5.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 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해설 ①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관리용건축물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 이하만 허가되므로,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은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마을공동시설 설치·주택 증축 등은 허가로 할 수 있는 행위이다.

제33회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 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 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2.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 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 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 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5.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 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④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해야 하므로 '3년'은 틀리다.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고, ②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한다.

제33회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 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 광 장(건축물부설 장은 제외한다) 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활 ㄷ. 폐기물처리 및 재 용시설 중 재 용시설활 ｢｣ ㄹ. 고등교육법 에 따른 방 대 ㆍ통신대송 학 학및 송 방 통신대 학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정답)
5. ㄱ, ㄴ, ㄷ, ㄹ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해설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ㄴ(500제곱미터 미만 도축장), ㄷ(폐기물 재활용시설), ㄹ(방송대·통신대)이다. ㄱ 광장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제외되어, 정답은 ㄴ, ㄷ, ㄹ인 ④이다.

제33회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 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 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 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 ㆍ군계획시설사 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 인의 토지에 출 입하거나 타 인의 토지 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 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 흙 돌 , 그 밖 애 의 장 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생략 >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 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생략 >이하

1. 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2. 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3. 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4.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5.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답)

해설 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규정상 기초조사 대상은 개발밀도관리구역(ㄱ)과 기반시설부담구역(ㄴ)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이다. 따라서 ㄱ은 개발밀도관리구역, ㄴ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인 ⑤가 옳다.

제33회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ㆍ군기 안 류 본계획 에 첨부하여야 할 서 에 해당하는 것은?

1. 기초조사 결과 (정답)
2. 청문회의 청문조서
3.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4.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받으려 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에는 기초조사 결과, 공청회 개최 결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가 포함되므로 1번(기초조사 결과)이 이에 해당해 정답은 1번이다. 청문조서나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이 절차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아니다.

제34회 41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 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 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사방사업법 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 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 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 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해설 정답은 3번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적 개발이 예정된 곳이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한 대상에 들어간다. 심의 생략, 연장기간 2년 한도 등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제34회 42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 행위허가 발 발 시 개 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 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 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 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정답)
5.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해설 정답은 4번이다.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형질변경, 농어촌정비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복원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 등이 열거된다. 반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규모 제한 배제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4회 43번. 국토의 계 획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복 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 에 해당하 역 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준주거지 역 ㄴ. 근린상업지 역 ㄷ. 일반공업지 역 획 ㄹ. 계 관리지 역 ㅁ 일 . 반상업지 역

1. ㄱ, ㄴ
2. ㄷ, ㄹ (정답)
3. ㄱ, ㄴ, ㄷ
4. ㄷ, ㄹ, ㅁ
5. ㄱ, ㄴ, ㄹ, ㅁ

해설 정답은 2번이다. 시·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이다. 보기 중 일반공업지역(ㄷ)과 계획관리지역(ㄹ)만 이에 해당하므로 ㄷ, ㄹ이 정답이다. 준주거·근린상업·일반상업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제34회 44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 구 획 역 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 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 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3.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 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 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 역이어야 한다.
5.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 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은 2번이다.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4번은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계획관리지역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서술했으나 기준은 50퍼센트 이상이어서 틀렸고, 3번은 '지정하여야 한다'며 임의규정을 의무로 잘못 적었다.

제34회 45번. 국토의 계 획 민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 이 도시ㆍ 군 획 안 안 안 관리계 의 입 권자에게 그 입 을 제 할 수 있 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 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답이다.

제34회 46번. 국토의 계획 군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 관리계 획 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어들 갈 공 통 숫 된 자로 옳은 것은? 획 민 안 안 지구단위계 (주 이 입 을 제 한 것에 한정한 군 획 일 다)에 관한 도시ㆍ 관리계 결정의 고시 부터 ( 내 획 )년 이 에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착 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수하지 아니하면 그 ( 획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 에 군 획 력 잃 관한 도시ㆍ 관리계 결정은 효 을 는다.

1. 2
2. 3
3. 5 (정답)
4. 10
5. 20

해설 정답은 3번이다.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5이다.

제34회 47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 한 설명이다. ( )에들 갈내 어 용으로 옳은 것은? ○ 집단취락지구 : (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 하여 필 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 ㄴ )기능, 유통 ㆍ물류기 능 및 관광ㆍ휴양기 능 중 2 이상의 기 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정답)
2. 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3. ㄱ: 개발제한구역, ㄴ: 상업
4. ㄱ: 관리지역, ㄴ: 공업
5. ㄱ: 관리지역, ㄴ: 교통 사 2차 1교시 A형-12-7

해설 정답은 1번이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므로 ㄱ은 개발제한구역이다.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 중 2 이상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는 지구이므로 ㄴ은 공업이다. 따라서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이 옳다.

제34회 48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 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정답)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 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근린 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해설 정답은 2번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공업지역 등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명시된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제34회 49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 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 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 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 여 적용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서로 지정할 수 없어,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성격이 상반된다.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 강화 등은 옳다.

제34회 50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군ㆍ구도시 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 군 관리계 획 과 관 련 하여 시장ㆍ 군 수 또 는 구청장이 자 문 하는 사항에 대한 조 언 ㄴ. 시 범 도시사업계 획 의 수 립 에 관하여 시장ㆍ 군 수ㆍ구청장이 자 문 하는 사항에 대한 조 언 ㄷ. 시장 또는 군 수가 결정하는 도시ㆍ 군 관리계 획 의 심의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ㄱ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대한 조언, ㄴ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조언, ㄷ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를 모두 업무로 한다. 따라서 ㄱ, ㄴ, ㄷ 전부 해당한다.

제34회 51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 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 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정답)
2.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 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 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 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4.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5.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해설 정답은 1번이다.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므로 옳다. 3번은 승낙 없이 일몰 후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고, 5번은 행정청은 허가 없이도 출입할 수 있어 각각 틀렸다.

제34회 52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 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 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 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5. 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 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정답은 4번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옳다. 3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없어 틀렸다.

제35회 41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2.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 화계획”이다.
3.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기본 계획”에 해당한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 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획

해설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화장장·주차장 등은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1번이 옳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며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아니고(2번),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로서 기반시설에 해당하며(3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4번).

제35회 42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3.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 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획

해설 지자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구역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농림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2번이 틀리다. 면적 1㎢ 미만이거나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승인면적의 10% 범위 증감 등은 별도 승인이 필요 없다(1·3·4번은 옳음).

제35회 43번. 국토의 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ㆍ 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 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 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 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3. 시장ㆍ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 시ㆍ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4.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 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5.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 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해설 공공청사는 기반시설이므로 주민이 그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어 4번이 옳다. 도시·군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고(1번),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해도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2번).

제35회 44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ㆍ 군관리계 획 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 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 ㆍ군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 정한다.
5.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므로 5번이 옳다.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고(1번은 '다음 날'이라 틀림),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신고 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2번).

제35회 46번. 국토의 계 획 군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ㆍ 계 시 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 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4.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 에 효력을 잃는다.
5.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 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사 2차 1교시 A형-12-7

해설 택지개발지구 등이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므로 3번이 옳다.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으므로, '되는 날'에 잃는다는 4번은 틀리다.

제35회 47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 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 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 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3.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2번이 옳다.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고(1번), 허가받은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다(3번).

제35회 48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2.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 안할 수 있다.
4.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 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해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므로 5번이 옳다.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고(1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2번), 공유수면 매립준공구역은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4번은 '가장 큰'이라 틀림).

제35회 49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 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 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건 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3.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정답)
4.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 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해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므로 3번이 옳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을 제외한 증가분만 부과대상이 되어 2번은 '포함'이라 틀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5번).

제35회 50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주거개발진흥지구
2.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정답)
3. 복합개발진흥지구
4. 특정개발진흥지구
5.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해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되며,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번이 답이다. 나머지 네 개는 모두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유형에 속한다.

제35회 51번.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 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4.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 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 여 적용한다. (정답)
5.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므로, 건폐율을 강화한다는 4번이 틀리다. 농림지역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2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중복 지정될 수 없다(5번).

제35회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 역에서 30 퍼센트 이하의 범 위에서 성장관리계 획 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건 폐율 을 완 화 하여 적용할 수 있 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생산관리지역
2. 생산녹지지역
3. 보전녹지지역 (정답)
4. 자연녹지지역
5. 농림지역 식

해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농림지역 등이며, 보전녹지지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번이 답이다. 보전 목적 지역은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6회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 ②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3. ③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정답)
4. ④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⑤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해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문화·여가공간과 방재,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경관계획 등이다. 교육시설 확충이나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광역도시계획의 법정 내용이 아니므로 정답은 ③이다.

제36회 42번.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

1. ①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2. ②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3. ③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4. ④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5. ⑤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해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동의요건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甲은 5분의 4, 乙은 3분의 2로 정답은 ④이다.

제36회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정답)
3. 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4. ④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5. 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일정 비율(2퍼센트) 이하인 경우가 기초조사 생략 사유인데, ②는 3퍼센트여서 그 기준을 초과하므로 생략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시설결정 해제·도심지 위치·용도지구 대체·도로설치계획 부재는 모두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은 ②이다.

제36회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① 일반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③ 보호취락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④ 특화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⑤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면, 하천면, 금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정답)

해설 ⑤ 자연방재지구는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등 이용도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제한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지구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다. ① 도심·부도심 상업·업무기능 확충은 중심상업지역, ④ 산지·구릉지 자연경관 보호는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설명이어서 틀리다. 정답은 ⑤이다.

제36회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1. ㄱ. 열수송관
2. ㄴ. 하수도관 (정답)
3. ㄷ. 가스관
4. ㄹ. 쓰레기수송관
5. ㅁ. 중수도관

해설 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가 설치되면 별도 심의 없이 당연히 수용하는 시설이다.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하는 시설이 정답으로, 하수도관이 이에 해당한다. 정답은 ②이다.

제36회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공항 중「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②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3. ③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정답)
4.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5.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

해설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데,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도심공항터미널·재활용시설·연료전지 설비·산업단지 내 도축장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정답은 ③이다.

제36회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2. ②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3. ③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4. ④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5. ⑤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정답)

해설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경미하지 않은 변경만 심의를 거친다. ①②③④는 면적·높이·배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심의 대상이 아니고, ⑤가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으로 정답은 ⑤이다.

제36회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2.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3.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정답)

해설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미술작품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 학교용지 조성·개발 기준 등 완화 가능한 '기준'이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러한 대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제36회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1.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2.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3.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4.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정답)
5.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해설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증축이나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받을 수 없다. 반면 공장·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제36회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①이 옳다.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시행자는 토지소유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국공유지는 정해진 목적 외로 양도할 수 없어 ②·④는 틀리다. 정답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