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41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 이 아닌 것은?

• 1. 신규등록
• 2. 분할
• 3. 지목변경
• 4. 등록전환
• 5. 소유자변경 (정답)

해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등)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등록·분할·지목변경·등록전환은 모두 토지이동에 해당하나, 소유자변경은 소유권 변동으로 등기를 통해 정리되는 사항이라 토지이동 종목이 아니다. 정답은 5번.

제25회 42번.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 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 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 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 1. 등기필증
• 2. 등기완료통지서
• 3. 등기사항증명서
• 4. 등기신청접수증 (정답)
• 5. 등기전산정보자료

해설 토지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관서가 등기를 마쳤음을 증명·제공한 자료로 정리한다.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전산정보자료는 등기 완료를 증명하나, 등기신청접수증은 신청을 접수했다는 증서일 뿐 등기 완료를 증명하지 못한다. 정답은 4번.

제25회 43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 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 는 경우만 해당한다):「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 장의 내용
•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4.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정답)
• 5.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해설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은 토지의 표시·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소유자, 토지이용·규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이다. 공익사업 보상가격 등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4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제25회 44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 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 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 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 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
• 3.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한 지번ㆍ 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지적정리 통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10일 이내'라 한 2번이 틀리다.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통지를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는 4번은 옳다. 정답은 2번.

제25회 45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정답)
•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 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 3.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A-16-7
• 4.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 5.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해설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가 등록되고 면적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면적을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라 한 1번이 틀리다. 정답은 1번.

제25회 46번.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 1.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정답)
•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3.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4.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5.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해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적 정책 개발·업무 개선, 기술자 징계·양성 등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이라 나머지는 틀리다. 정답은 1번.

제25회 47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ㄷ.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 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 1. ㄱ, ㄴ
• 2. ㄱ, ㅁ
• 3. ㄴ, ㄷ
• 4. ㄷ, ㄹ
• 5. ㄹ, ㅁ (정답)

해설 ㄱ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바깥쪽 면 아님), 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상단부 아님), ㄷ 절토 부분은 경사면의 상단부(하단부 아님)라 모두 틀리다. ㄹ 해면·수면 접면은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선, ㅁ 공유수면매립지 제방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옳다. 정답은 5번(ㄹ,ㅁ).

제25회 48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정답)
• 2.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3.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 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 5.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 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해설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이 맞아 1번이 옳다. 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고, 단지 안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 묘지공원은 '묘지',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라 나머지는 틀리다. 정답은 1번.

제25회 49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 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 2.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 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 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 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 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 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 일을 원칙으로 한다.
• 5.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 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 간의 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2차) (정답)

해설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따로 정하면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보므로, '5분의 3·5분의 2'라 한 5번이 틀리다.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는 3번은 옳다. 정답은 5번.

제25회 50번.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3.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 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정답)
•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 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해설 제척 사유는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증언·진술·감정, 소속 법인·단체가 대리인, 배우자가 공동권리·의무자인 경우 등이다. 위원이 위원회에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 의견을 들은 것은 정상적 심의 과정이라 제척 사유가 아니다. 정답은 3번.

제25회 51번.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 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3.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 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 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5.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 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을 스스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한다. 따라서 '정정하고 통지'라 한 3번이 틀리다. 정답은 3번.

제25회 52번.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 1. 임야대장 - 토지의 소재 및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2.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정답)
• 3.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 4. 임야도 - 경계와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5.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및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가 등록되나 건축물·구조물의 위치는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2번 연결이 틀리다. 임야도에 경계와 삼각점·지적기준점의 위치가 등록된다는 4번은 옳다. 정답은 2번.

제26회 4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 1. 경계점좌표등록부
• 2. 대지권등록부
• 3. 토지대장 (정답)
• 4. 공유지연명부
• 5. 지적도

해설 토지의 소재·지번과 함께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므로 정답은 토지대장(3번)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대지권등록부·공유지연명부·지적도에는 토지이동사유를 등록하지 않는다.

제26회 4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 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 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 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

• 1. 5일 (정답)
• 2. 8일
• 3. 10일
• 4. 12일
• 5. 15일

해설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합쳐 정한 경우 전체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나눈다. 따라서 검사기간은 20일 × 1/4 = 5일이므로 정답은 5일(1번)이다.

제26회 4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 에 “산”자를 붙인다.
• 3.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며, 북동에 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4.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차) (정답)

해설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기면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므로 5번이 옳다. 임야대장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므로 뒤에 붙인다는 2번은 틀리고,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하므로 3번도 틀리다.

제26회 4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 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정답)
•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 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 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5.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 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 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하여야 하므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는 1번이 틀리다. 신고기한 15일 이내, 준공 시 토지이동 간주 등 나머지 서술은 옳다.

제26회 4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지적공부의 등본
• 2. 부동산종합증명서
•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4.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정답)
• 5.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해설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는 지적공부 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이므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인 4번은 복구 관계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제26회 4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 분으로 옳은 것은?

• 1.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 장용지”로 한다.
• 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 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 3.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정답)
• 4.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농지”로 한다.
• 5.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 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 은 “제방”으로 한다.

해설 제조업 공장시설물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부속 의료시설 등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하므로 3번이 옳다. 물을 상시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이므로 '농지'라 한 4번은 틀리다.

제26회 47번.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 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1.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높이
• 2.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정답)
• 3.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오차
•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각도
• 5.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방위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높이·오차·각도·방위는 이러한 지적도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6회 4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 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 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 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 3.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 을 하는 경우 A-16-7 (정답)
• 4.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 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연속지적도는 지적측량성과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어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3번이 틀리다. 지적재조사·검사측량·현황측량 등 나머지는 지적측량 대상이다.

제26회 4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ㄱ.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ㄷ.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의 서명ㆍ날인 ㄹ.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의 사진 파일

• 1. ㄱ, ㄹ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정답)
• 5. ㄱ, ㄴ, ㄷ, ㄹ

해설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경계점표지의 종류·위치(ㄱ), 공부상·실제 지목(ㄴ), 위치설명도·사진파일(ㄹ)이 등록되므로 ㄱ·ㄴ·ㄹ인 4번이 옳다. 소유자와 인접소유자의 서명·날인(ㄷ)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제26회 5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 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2.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 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4.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 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 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 지 아니할 수 있다.
• 5.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해설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5번이 틀리다.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한 지적공부의 영구보존, 전산자료 요청 등 나머지 서술은 옳다.

제26회 5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 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청산 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1. ㄱ : 15일, ㄴ : 6개월
• 2. ㄱ : 1개월, ㄴ : 3개월 (정답)
• 3. ㄱ : 1개월, ㄴ : 6개월
• 4. ㄱ : 3개월, ㄴ : 6개월
• 5. ㄱ : 3개월, ㄴ : 1년

해설 축척변경 청산금의 이의신청 기간(ㄱ)과 납부 기간(ㄴ)을 묻는 문제로 정답은 2번이다.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하여야 한다.

제26회 5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 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 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 1. 지적재조사위원회
• 2. 지방지적위원회 (정답)
• 3. 축척변경위원회
• 4. 토지수용위원회
• 5. 국가지명위원회 (2차)

해설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그 심사에 불복하는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이다.

제27회 4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 기하여야 한다.
• 2.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정답)
• 3.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4.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 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5.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 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은 2번.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를 말하며, 이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표기·설정 원칙(부호 표기, 1필지 1지목, 주된 용도, 일시적 용도 시 불변경)은 모두 옳다.

제27회 4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 1.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 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 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 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 3.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장사 등에 관 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 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 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정답)
• 4.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 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 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 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 5.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 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해설 정답은 3번. 묘지에는 시체·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봉안시설 및 그 부속시설 부지가 포함되나,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이 '대'이므로 이를 묘지에 포함한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학교용지·창고용지·철도용지·양어장 지문은 옳다.

제27회 43번. 경계 점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 필지의 면 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 m2 인 경우 토 지대장에 등록할 면 적 으로 옳은 것은?

• 1. 1,029.55 m2
• 2. 1,029.56 m2
• 3. 1,029.5 m2
• 4. 1,029.6 m2 (정답)
• 5. 1,030.0 m2

해설 정답은 4번.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을 0.1㎡ 단위까지 등록한다. 1,029.551㎡의 0.1 미만 끝수 0.051은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하여 1,029.6㎡로 등록한다. 따라서 옳은 면적은 1,029.6㎡이다.

제27회 4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 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 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2.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 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정답)
• 3.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 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 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2차)

해설 정답은 2번.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며 '평균해수면'이 아니다. 구조물·경계점표지 구분, 분할 시 지상건축물 불관통, 공유수면매립지 제방 바깥쪽 어깨부분 기준 지문은 옳다.

제27회 4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 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 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 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도 (정답)
• 2. 사업인가서
• 3. 지적도
• 4. 토지대장
• 5. 토지분할조서

해설 정답은 1번.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사업계획도이다.

제27회 4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 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2.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3.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는 기한은 회의 5일 전까지이며 '7일 전까지'가 아니다. 위원 5~10명 구성,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등 나머지는 옳다.

제27회 47번. 공간정보의 구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 적 공 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 1.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 2. 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3. 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4.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정답)
• 5.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해설 정답은 4번.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은 소유권 지분 등이며,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므로 연결이 틀리다.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 연결과 대지권등록부(대지권 비율·건물의 명칭)는 옳게 연결되어 있다.

제27회 48번. 공간정보의 구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 3.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 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 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4.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 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A-16-7 (
• 5.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 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 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3번. 토지의 표시(지적공부 내용)에 관한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하여야 하며,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한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증명서 발급은 읍·면·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는 것과 구별된다.

제27회 4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 점 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 1.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 2.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정답)
• 3.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4.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5. 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해설 정답은 2번.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소재·지번·좌표·토지의 고유번호·부호 및 부호도·장번호 등이다. 토지의 이동사유, 경계, 삼각점·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구조물의 위치, 면적 등은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②만 옳게 나열되어 있다.

제27회 5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정답)
• 4.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 5.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해설 정답은 3번.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계획, 지번별 ㎡당 금액의 결정, 청산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한다. '축척변경 승인'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권한으로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제27회 5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 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2.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4.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정답)
• 5.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 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 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은 4번.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종전 성과를 그대로 결정하므로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는 틀리다. 지번의 차례 부여, 결번대장 영구보존,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지적정보관리체계 영구보존 지문은 옳다.

제27회 5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 적 소관청은 토지의 표 시가 잘못되 었 음을 발 견 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 한 서 류 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 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 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정답)
• 2. 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
• 3. ㄱ: 7일 이내, ㄴ: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 4. ㄱ: 30일 이내, ㄴ: 지적불부합 토지
• 5. ㄱ: 30일 이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2차)

해설 정답은 1번.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의 잘못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뒤 대장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는다. 따라서 ㄱ은 지체 없이, ㄴ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이다.

제28회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 1. ㄱ, ㄴ, ㄷ
• 2. ㄴ, ㅁ, ㅂ
• 3. ㄱ, ㄷ, ㄹ, ㅂ
• 4. ㄱ, ㄹ, ㅁ, ㅂ
• 5. ㄴ, ㄷ, ㄹ, ㅁ (정답)

해설 법정 지목에는 체육용지·창고용지·철도용지·종교용지가 모두 포함되나, 선로용지(ㄱ)와 항만용지(ㅂ)는 지목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철도용지·수도용지 등은 지목이지만 선로·항만은 시설 명칭일 뿐이므로, ㄴ·ㄷ·ㄹ·ㅁ만 해당하는 5번이 정답이다.

제28회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 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 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 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측량기간 측량검사기간

• 1. 33일 7일
• 2. 30일 10일 (정답)
• 3. 26일 14일
• 4. 25일 15일
• 5. 20일 20일

해설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로 총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나눈다. 40일 × 3/4 = 30일, 40일 × 1/4 = 10일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제28회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 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 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 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 변경 대상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 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4.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 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 5.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 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해설 토지의 표시는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으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1번이 옳다.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목변경 사유가 아니므로 4번은 틀리다.

제28회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 1.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
•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정답)
• 3.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
• 4. 경계점의 설치 비용
• 5.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해설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경계점의 위치·좌표와 함께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 등록사항으로 포함되므로 2번이 옳다.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보존 기간·설치 비용·제조 연월일 등은 등록부의 법정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는 틀리다.

제28회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 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 ㄴ )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 ㄷ )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ㄱ ㄴ ㄷ

• 1. 2분의 1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30일
• 2. 2분의 1 이상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60일
• 3. 2분의 1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 4. 3분의 2 이상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30일 (정답)
• 5. 3분의 2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해설 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으며, 경계점표지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제28회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 1.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 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해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 이동은 지적재조사특별법의 별도 절차로 이루어져 일반 지적측량 의뢰 대상이 아니므로 5번이 정답이다. 바다 등록말소·등록전환·등록사항정정·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은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다.

제28회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 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 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정답)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 은 “산업용지”로 한다.
• 3.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 수지ㆍ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을 재배 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 4.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 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 5. 학교용지ㆍ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차 2교시 A-6-1

해설 취수·정수·송수·배수 시설 및 부속시설물 부지는 지목을 수도용지로 하므로 1번이 옳다. 공장부지 준공 토지는 산업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 죽림지는 전이 아니라 임야이고, 다른 지목 토지 안의 유적·고적은 사적지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는 틀리다.

제28회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 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 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 1. ㄱ
• 2. ㄱ, ㄴ
• 3. ㄱ, ㄴ, ㄷ (정답)
• 4. ㄱ, ㄴ, ㄷ, ㄹ
• 5. ㄴ, ㄷ, ㄹ, ㅁ

해설 지번부여지역의 지번변경(ㄱ), 행정구역 개편(ㄴ), 축척변경 시행지역(ㄷ)의 경우 지적확정측량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므로 3번이 정답이다. 등록사항정정(ㄹ)과 바다로 된 토지의 회복등록(ㅁ)은 준용 대상이 아니다.

제28회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 하여야 한다. (정답)
• 2.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 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 3.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 4.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 5.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 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므로, 제명 앞에 "(수치)"라 한다는 1번이 틀리다. 도곽선 오른쪽 아래 측량 불가 문구 기재, 면적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좌표면적계산법 적용 등은 옳다.

제28회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 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 1.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 2.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3.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 4.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 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정한 경우

해설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것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 표시 변경등기의 촉탁 대상이 아니므로 4번이 정답이다. 지번 새 부여·바다 말소·축척변경·직권 정정은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로 촉탁 대상이다.

제28회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 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 4.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 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정답)

해설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며 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절차는 없으므로 5번이 틀리다. 소유자 사항은 등기부·확정판결로 복구하고, 면적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복구측량을 하는 것은 옳다.

제29회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원 - 공 ㄴ. 목장용지 - 장 ㄷ. 하천 - 하 ㄹ. 주차장 - 차 ㅁ. 양어장 - 어

• 1. ㄴ, ㄷ, ㅁ (정답)
• 2. ㄴ, ㄹ, ㅁ
• 3. ㄷ, ㄹ, ㅁ
• 4. ㄱ, ㄴ, ㄷ, ㄹ
• 5. ㄱ, ㄴ, ㄹ, ㅁ

해설 지목 부호에서 목장용지는 '목', 하천은 '천', 양어장은 '양'이 옳으므로 ㄴ(장)·ㄷ(하)·ㅁ(어) 연결이 틀리다. 공원은 '공', 주차장은 '차'로 옳다. 틀린 것만 모두 고른 정답은 1번이다.

제29회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 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 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 표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 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4.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 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 으로 한다.

해설 정답 2번은 틀린 설명이다. 토지 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하는 장부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아니라 '지상경계점등록부'이다. 나머지 결정기준 서술은 옳다.

제29회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 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2.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3.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 4.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군ㆍ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정답)
• 5.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 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해설 정답 4번은 틀린 설명이다.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한다. 임야에 '산'자를 붙이고,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며 본번-부번을 '-'로 연결하는 서술은 옳다.

제29회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1000 ㄴ. 1/2000 ㄷ. 1/2400 ㄹ. 1/3000 ㅁ. 1/6000

• 1. ㄱ, ㄷ
• 2. ㄱ, ㄴ, ㄷ
• 3. ㄱ, ㄹ, ㅁ
• 4. ㄴ, ㄹ, ㅁ
• 5. ㄱ, ㄷ, ㄹ, ㅁ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정답)

해설 지적도 축척은 1/500·600·1000·1200·2400·3000·6000의 7종이다. 보기 중 ㄱ(1/1000)·ㄷ(1/2400)·ㄹ(1/3000)·ㅁ(1/6000)이 해당하고 ㄴ(1/2000)은 지적도 축척이 아니다. 정답은 5번이다.

제29회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 2.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3.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정답)
• 4.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 5.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 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해설 정답 3번이 옳다.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 연·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이다. 5번의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이고, 4번 해상 양식시설 부지는 육상이 아니어서 양어장으로 볼 수 없다.

제29회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 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 우에는 ( ㄱ )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ㄴ )에 15점을 초과하는 ( ㄷ )마다 1일을 가산한다 .

• 1. ㄱ: 4일, ㄴ: 4일, ㄷ: 4점 (정답)
• 2. ㄱ: 4일, ㄴ: 5일, ㄷ: 5점
• 3. ㄱ: 5일, ㄴ: 4일, ㄷ: 4점
• 4. ㄱ: 5일, ㄴ: 5일, ㄷ: 4점
• 5. ㄱ: 5일, ㄴ: 5일, ㄷ: 5점

해설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 4일(ㄱ)을, 15점을 초과하면 4일(ㄴ)에 초과하는 4점(ㄷ)마다 1일을 가산한다. 따라서 ㄱ:4일, ㄴ:4일, ㄷ:4점인 1번이 정답이다.

제29회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 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 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 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 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 3.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 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정답)
• 4.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 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 5.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사 2차 2교시 A형-6-1

해설 정답 3번은 틀린 설명이다. 신규등록 토지는 등기가 없으므로 소유자를 등기필증 등 등기자료로 정리할 수 없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등기부와 불일치하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제29회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 2.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 3.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 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 4.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 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라고 적어야 한다. (정답)
• 5.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정답 4번은 틀린 설명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이며, 그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지적도면 축척이 지적도 7종·임야도 2종이라는 서술 등은 옳다.

제29회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 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 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2.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답)
• 3.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4. 시ㆍ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5.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2번은 틀린 설명이다.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9회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서 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 2.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 3.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 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ㆍ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 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4.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 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 하여야 한다.
• 5.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 장비를 갖춰 두어야 한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 3번은 틀린 설명이다. 지적서고의 창문·출입문 중 반드시 철제로 하는 것은 '바깥쪽 문'이고, 곤충·쥐 침입을 막는 철망 등은 '안쪽 문'에 설치한다. 보기의 안쪽·바깥쪽 설명이 뒤바뀌어 틀리다.

제29회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지권 비율 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소유권 지분

• 1. ㄱ, ㄷ, ㄹ
• 2. ㄱ, ㄷ, ㅁ
• 3. ㄴ, ㄷ, ㄹ
• 4. ㄱ, ㄴ, ㄹ, ㅁ
• 5. ㄴ, ㄷ, ㄹ, ㅁ (정답)

해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은 ㄴ(소유자 변경일과 원인)·ㄷ(토지 소재)·ㄹ(고유번호)·ㅁ(소유권 지분)이다. ㄱ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한다. 정답은 5번이다.

제29회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 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를 하여야 한다.
• 2.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정답)
•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 탁할 수 있다.
• 5.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 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2번은 틀린 설명이다. 청산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1년이 아니다. 수령통지 후 6개월 내 지급, 결정공고 후 20일 내 고지 등 나머지 서술은 옳다.

제30회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 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ㆍ호수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 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 1. 유지(溜池) (정답)
• 2. 양어장
• 3. 구거
• 4. 답
• 5. 유원지

해설 정답은 1번.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호수 등의 토지와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 불량 토지는 지목이 '유지(溜池)'이다. 2번 양어장은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한 수산생물 양식시설을 갖춘 부지로, 자연 저수·습지인 유지와 구분된다.

제30회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 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 원회는?

• 1. 축척변경위원회
• 2. 중앙지적위원회 (정답)
• 3. 토지수용위원회
• 4. 경계결정위원회
• 5. 지방지적위원회

해설 정답은 2번.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양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는 중앙지적위원회이다. 적부심사(1차)를 심의하는 지방지적위원회(5번)와 달리, 재심사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지적위원회 소관이다.

제30회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 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 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 1. 토지이동조사부
• 2. 부동산종합공부
• 3. 경계점좌표등록부
• 4. 지상경계점등록부 (정답)
• 5. 토지이동정리결의서

해설 정답은 4번. 토지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경계점표지 종류 등을 등록·관리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이다. 3번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의 경계점 좌표를 관리하는 별개의 공부이다.

제30회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 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2.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 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 야 한다.
• 3.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 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 4.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 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 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 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은 4번(틀림).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 말소한다. 지문은 '60일'로 기간을 틀리게 서술했다. 나머지 통지·촉탁·회복등록·결과통지 서술은 옳다.

제30회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 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 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 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ㄷ.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 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 이 위촉한다.

• 1. ㄱ
• 2. ㄴ
• 3. ㄱ, ㄷ (정답)
• 4. ㄴ, ㄷ
• 5. ㄱ, ㄴ, ㄷ

해설 정답은 3번(ㄱ,ㄷ). ㄱ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옳음. ㄷ 토지소유자·지적 전문지식자 중 지적소관청 위촉 — 옳음. ㄴ은 축척변경위원회가 5~10명 위원,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므로 '15명 이하·3분의 2 이상'은 틀림.

제30회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ㆍ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 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 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 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3.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 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ㆍ부동산 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 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5.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건축법」제38조에 따 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은 1번(틀림).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의 열람·등본 발급은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이 아니어서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나머지 부동산종합공부 등록·발급 서술은 옳다.

제30회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 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 된 경우 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ㄷ.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1. ㄷ
• 2. ㄹ
• 3. ㄱ, ㄹ (정답)
• 4. ㄴ, ㄷ
• 5. ㄱ, ㄷ, ㄹ 사 2차 2교시 A형-6-1

해설 정답은 3번(ㄱ,ㄹ). ㄱ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ㄹ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는 직권 조사·측량·정정 사유이다. ㄴ 경계 불일치로 인한 면적 증감, ㄷ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는 법정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다.

제30회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 적을 계산한 값이 0.050m 2 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 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 1. 0.01m2
• 2. 0.05m2
• 3. 0.1m2 (정답)
• 4. 0.5m2
• 5. 1.0m2

해설 정답은 3번(0.1㎡). 축척 600분의1 지역은 면적을 1/10㎡ 단위로 등록하고 0.1㎡ 미만은 0.1㎡로 한다. 계산값 0.05㎡는 최소등록면적 0.1㎡에 미달하므로 0.1㎡로 결정한다.

제30회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 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 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ㆍ변경ㆍ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 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 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정답)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ㆍ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 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 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 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해설 정답은 2번(틀림). 농어촌정비사업 등 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지문은 '착수(시행)된 때'로 틀리게 서술했다. 나머지 신고서류·신고기한·대위신청·환지 갈음 서술은 옳다.

제30회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 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ㄷ.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 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 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정답은 5번(ㄱ,ㄴ,ㄷ,ㄹ 전부). 신규등록(ㄱ), 지적공부 복구(ㄴ),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ㄷ),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ㄹ)는 모두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30회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 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 1. 광천지 - 천
• 2. 공장용지 - 공
• 3. 유원지 - 유
• 4. 제방 - 제 (정답)
• 5. 도로 - 로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은 4번. 제방의 지목 부호는 '제'로 옳다. 지목 부호는 원칙적으로 첫 글자를 쓰되 일부는 두 번째 글자를 쓰므로, 광천지는 '광', 공장용지는 '장', 유원지는 '원', 도로는 '도'로 표기한다. 따라서 나머지 보기의 부호는 모두 틀리다.

제30회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 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 로 결정한다.
• 2.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 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3.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 4.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5.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틀림).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로서 합병할 토지의 합병 신청 의무기간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이다. 지문은 '90일'로 틀리게 서술했다. 나머지 면적 합산, 지번 부여, 경계 결정,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작성 서술은 옳다.

제31회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 공부는 제외함)

• 1.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 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정답)
• 3.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4.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 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 5.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 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 (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은 2번. 지적공부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이거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라 한 서술이 틀리다. 나머지 영구보존·연접 설치·도면번호순 보관·100장 바인더 보관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제31회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 1. 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 2.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3.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 4.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 5.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 토 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소유자에 관한 공통 등록사항으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 모두 등록되므로 연결이 옳다. 1번은 토지대장에 면적은 등록하나 경계는 지적도(도면)의 등록사항이어서 틀린 연결이다.

제31회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 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 1.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 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 2.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 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정답)
• 3.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原 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황무지 등 의 토지
• 4. 공항ㆍ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 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 5.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ㆍ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ㆍ식 물원 등의 토지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은 2번. 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운전학원·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잡종지로만 나열된 항목이다. 다른 보기는 임야·창고용지·유원지 등 잡종지가 아닌 지목에 해당하는 항목이 섞여 있어 '잡종지로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1회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 3.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정답)
•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 5.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해설 정답은 3번.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은 축척변경 시행공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축척변경의 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 세부계획, 청산방법,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 공고 대상이다.

제31회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 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 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 3.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 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 공부의 복구자료이다. (정답)
• 4.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 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5.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 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 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은 3번.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는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복구자료는 지적공부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록내용 증명 서류,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원 확정판결서 등이다.

제31회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 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 으로 옳은 것은?

• 1.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 2.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 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3.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4.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 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5.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 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사 2차 2교시 A형-6-1

해설 정답은 1번.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승인·합의 절차로 초과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는 다른 보기는 틀리다.

제31회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 1.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 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2.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3.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4.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5.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에 해당하므로 도로로 정할 수 없다. 나머지 보기(일반 교통용 토지, 도로법상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 2필지 이상 진입 통로)는 도로로 정할 수 있다.

제31회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 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 1.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3.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 4.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5.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해설 정답은 3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므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지적기술자 양성, 측량기술 연구·개발, 정책 개발, 지적기술자 업무정지·징계요구 등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사항이다.

제31회 9번.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 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 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 이 내에 하여야 한다.

• 1. ㄱ: 시ㆍ도지사, ㄴ: 15일
• 2. ㄱ: 시ㆍ도지사, ㄴ: 30일
• 3.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 4.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정답)
• 5.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해설 정답은 4번.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ㄱ)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ㄴ)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30일 등으로 연결한 다른 보기는 틀리다.

제31회 10번.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 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 는 ( ㄱ ) 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 로 표시하거나 ( ㄴ ) (으)로 적어야 한다.

• 1. ㄱ: 지적불부합지, ㄴ: 붉은색
• 2. ㄱ: 지적불부합지, ㄴ: 굵은 고딕체
• 3. ㄱ: 지적불부합지, ㄴ: 담당자의 자필(自筆)
• 4.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정답)
• 5.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굵은 고딕체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은 4번.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대장 열람·등본 발급 시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ㄴ)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제31회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 는 때로 옳은 것은?

•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정답)
• 2.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 3.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 이 완료되었을 때
• 4.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 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 5.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해설 정답은 1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측량 완료, 증감면적 산정, 지번별 조서 작성, 지적공부 등록 등은 확정공고의 직접 요건이 아니다.

제31회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 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 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 1. 지적삼각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정답)
• 2.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4. 지적도근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5.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설 정답은 1번. 지적삼각점성과의 열람·등본 발급 신청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으로 연결이 옳다.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므로 시·도지사나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연결한 다른 보기는 틀리다.

제32회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 물 등의 하단부 (정답)
• 2.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 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 5.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 물 등의 상단부

해설 정답 1번. 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지상경계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반면 ⑤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는 상단부가 아니라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이 기준이므로 틀린 서술이다.

제32회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 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 1. 등록전환측량
• 2. 신규등록측량
• 3. 지적현황측량 (정답)
• 4. 경계복원측량
• 5. 토지분할측량

해설 정답 3번.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은 지적현황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④)은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현황을 경계와 대비하는 것이 아니어서 서로 구별된다.

제32회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 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2000 ㄴ. 1/2400 ㄷ. 1/3000 ㄹ. 1/6000 ㅁ. 1/50000

• 1. ㄱ, ㄷ
• 2. ㄷ, ㄹ (정답)
• 3. ㄱ, ㄴ, ㅁ
• 4. ㄴ, ㄷ, ㄹ
• 5. ㄴ, ㄷ, ㄹ, ㅁ

해설 정답 2번(ㄷ, ㄹ). 임야도의 축척은 1/3000과 1/6000 두 가지뿐이다. ㄱ(1/2000)·ㄴ(1/2400)은 지적도 계열의 축척이고 ㅁ(1/50000)은 임야도 축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제외된다.

제32회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 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 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 2.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 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 3.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 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정답)
• 4.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 원”으로 한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 5.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 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 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해설 정답 3번(틀린 것).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왕골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가 아니라 '답'에 해당한다. 유지는 댐·저수지·호수 등 물을 저장한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 불량 토지를 말하므로 서술이 옳지 않다.

제32회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소재 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 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ㄷ.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ㄹ.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ㅁ.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 1. ㄱ, ㄷ, ㄹ
• 2. ㄴ, ㄷ, ㅁ
• 3. ㄴ, ㄹ, ㅁ
• 4. ㄱ, ㄴ, ㄷ, ㅁ
•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해설 정답 5번(ㄱㄴㄷㄹㅁ 모두). 토지의 소재,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경계점 간 거리, 삼각점·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구조물 등의 위치, 도곽선과 그 수치는 모두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제32회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 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 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 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2.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 3.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 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4.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 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 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5.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 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4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옳음). ① 30일 이내 조사·회부의 주체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 ⑤ 재심사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청구하므로 각각 틀리다.

제32회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 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ㆍ지목 ㆍ면적 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 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 1.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정답)
• 2. 토지조사계획
• 3. 토지등록계획
• 4. 토지조사ㆍ측량계획
• 5. 토지조사ㆍ등록계획 사 2차 2교시 A형-6-1

해설 정답 1번.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나머지 보기의 명칭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계획이다.

제32회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 른 것은? ㄱ. 지번 ㄴ. 소유권 지분 ㄷ.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ㅁ
• 3. ㄱ, ㄷ, ㄹ, ㅁ
• 4. ㄴ, ㄷ, ㄹ, ㅁ
•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해설 정답 5번(모두).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이다. 대지권등록부에는 추가로 대지권 비율 등이 등록된다.

제32회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 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 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 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1. ㄱ, ㄴ
• 2. ㄱ, ㄹ (정답)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해설 정답 2번(ㄱ, ㄹ). 지적측량성과 검사(ㄱ)는 지적소관청·시·도지사가 하는 검사측량이라 의뢰 대상이 아니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ㄹ)도 특별법에 따르므로 의뢰 대상이 아니다. 등록전환(ㄴ)·축척변경(ㄷ)은 의뢰 대상이다.

제32회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 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 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 1. 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 2.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정답)
• 3. 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 4. 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
• 5. 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정답 2번.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행지역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따라서 ㄱ:5명, ㄴ:5명, ㄷ:지적소관청이다.

제32회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3.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 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5.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 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 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정답 5번(틀린 것).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도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발급 신청기관을 시·도지사로 서술한 ⑤가 틀리며, 열람·발급 모두 같은 기관에 신청한다.

제32회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 (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 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 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 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1. ㄱ, ㄷ
• 2. ㄴ, ㄹ
• 3. ㄷ, ㄹ
• 4. ㄱ, ㄴ, ㄷ (정답)
• 5. ㄱ, ㄴ, ㄹ

해설 정답 4번(ㄱㄴㄷ). 지적서고는 사무실과 연접 설치(ㄱ),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시 청사 밖 반출 가능(ㄴ), 정보처리시스템 기록 시 시·도지사 등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보존(ㄷ)은 옳다. ㄹ은 카드식 대장을 100장 단위 바인더에 보관하므로 틀리다.

제33회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 1. 지번, 지목 (정답)
• 2.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 3.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 4.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5.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해설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1번이다. 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 소재·지번·소유권지분·소유자·대지권비율·전유부분 건물표시·건물명칭·고유번호·장번호 등이 실리며, 지목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지목이 포함된 1번이 옳지 않다.

제33회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 변경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 2. 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 3.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정답)
• 4. 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 5. 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해설 청산금 이의신청 관련 기간을 묻는 문제로, 정답은 3번이다.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ㄱ), 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ㄴ). 두 기간 모두 1개월이다.

제33회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ㆍ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 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ㆍ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ㆍ지목 ㆍ면적 ㆍ경계 또는 좌 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 1. ㄱ: 시ㆍ군ㆍ구, ㄴ: 읍ㆍ면ㆍ동 (정답)
• 2. ㄱ: 시ㆍ군ㆍ구, ㄴ: 시ㆍ도
• 3. 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군ㆍ구
• 4. 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도
• 5. ㄱ: 시ㆍ도, ㄴ: 시ㆍ군ㆍ구

해설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의 수립 단위를 묻는 문제로, 정답은 1번이다.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함이 원칙이고(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ㄴ).

제33회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 2.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3.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 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 4.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 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 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정답)
• 5.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ㆍ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해설 지목 구분이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4번이다.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정수·송수·배수 시설 및 부속시설물 부지는 수도용지가 맞다. 1번의 운송용 송수관·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고, 2번의 과수원에는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제33회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 3.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5.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 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정답)

해설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5번이다. 종합공부에는 토지·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용·규제(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격에 관한 사항이 실린다. 국토계획법상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은 종합공부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5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제33회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 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 2.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 3.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 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 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를 하여야 한다.
• 5.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 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사 2차 2교시 A형-6-1

해설 축척변경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3번이다. 축척변경 측량을 완료하면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토지이동현황 조사서가 아니다. 위원회 설치·위원장 지명, 청산금 20일 내 고지 등 나머지 서술은 옳다.

제33회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 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ㆍ열람 및 등본 발 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 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2.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 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4.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 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 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 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해설 지적측량 의뢰 및 성과 열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정답은 3번이다.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번은 합의로 기간을 정하면 4분의 3이 측량기간, 4분의 1이 검사기간이므로 비율이 뒤바뀌어 틀리다.

제33회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 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3.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정답)
• 4.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정답은 3번이다.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것은 지적측량 대상이 아니다. 기준점 설치, 경계점 복원, 등록말소·등록사항정정 관련 측량 등은 지적측량 대상이다.

제33회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 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 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 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 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 ㄱ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 ㄴ )이(가) 직접 조 사하여 등록한다.

• 1. ㄱ: 축척변경, ㄴ: 등기관
• 2. ㄱ: 축척변경, ㄴ: 시ㆍ도지사
• 3. ㄱ: 신규등록, ㄴ: 등기관
• 4.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정답)
• 5. ㄱ: 등록전환, ㄴ: 시ㆍ도지사

해설 토지소유자 정리 규정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로, 정답은 4번이다. 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의 자료로 정리하나,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ㄱ) 지적소관청이(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제33회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 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 은 신청서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2분의 1 이상
• 2. 3분의 2 이상 (정답)
• 3. 4분의 1 이상
• 4. 5분의 2 이상
• 5. 5분의 3 이상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해설 축척변경 신청 시 동의 요건을 묻는 문제로, 정답은 2번이다.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33회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 1. 지적측량 의뢰서 (정답)
• 2. 지적공부의 등본
•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4.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 을 증명하는 서류

해설 지적공부 복구의 관계 자료가 아닌 것으로, 정답은 1번이다. 지적측량 의뢰서는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적공부 등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법원 확정판결서, 소관청이 발행한 등록내용 증명서류 등은 복구자료이다.

제34회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1.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정답)
• 2. 지적측량 의뢰서
• 3.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 4.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 5. 지적측량 결과서

해설 정답은 (1)번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의뢰서는 의뢰인이 수행자에게 내는 서류이고, 결과서는 측량 완료 후 작성하는 것이라 제출 대상이 아니다.

제34회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 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 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 1.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 3.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대상 사업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틀린 지문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정비사업, 택지개발, 지역개발사업은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제34회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 1.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2.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 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 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 3.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 지는 “구거”로 한다.
• 4.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 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정답)
• 5.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 육용지”로 한다.

해설 정답은 (4)번으로, 공장시설물 부지와 같은 구역의 부속 의료시설 부지는 '공장용지'로 하므로 옳다. (1) 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 (2) 교회·사찰 부지는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 (3) 자연유수 예상 토지는 구거가 아니라 하천, (5) 공원·녹지 고시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이다.

제34회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 2 의 면적을 측정한 값이 145.450m 인 경우 토지대장 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 1. 145m2
• 2. 145.4m2 (정답)
• 3. 145.45m2
• 4. 145.5m2
• 5. 146m2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은 (2)번 145.4㎡다.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면적을 0.1㎡ 단위로 등록하며, 끝수가 정확히 0.05일 때는 앞자리를 짝수로 만든다(오사오입). 145.45는 앞자리 4가 짝수이므로 버려 145.4㎡가 된다.

제34회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지적도면의 번호

• 1. ㄱ, ㄷ, ㄹ (정답)
• 2. ㄷ, ㄹ, ㅁ
• 3. ㄱ, ㄴ, ㄷ, ㄹ
• 4. ㄱ, ㄴ, ㄷ, ㅁ
• 5. ㄱ, ㄴ, ㄹ, ㅁ

해설 정답은 (1)번 ㄱ,ㄷ,ㄹ이다.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은 지번(ㄱ)·토지의 소재(ㄷ)·토지의 고유번호(ㄹ)다. 소유자 성명(ㄴ)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없고, 지적도면 번호(ㅁ)는 대지권등록부에 없어 공통이 아니다.

제34회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 로 옳은 것은?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 ㄱ )에 등록한 날부터 ( ㄴ )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 ㄷ )를 접수한 날부터 ( ㄹ ) 이내

• 1.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
• 2.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
• 3.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정답)
• 4. 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 5. 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7일

해설 정답은 (3)번이다. 변경등기가 필요없는 경우는 지적공부(ㄱ)에 등록한 날부터 7일(ㄴ) 이내,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완료의 통지서(ㄷ)를 접수한 날부터 15일(ㄹ)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제34회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 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 기관으로 옳은 것은?

• 1. 시ㆍ도지사
• 2.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3. 지적소관청 (정답)
• 4.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5.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설 정답은 (3)번 지적소관청이다.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것과 구분해야 하며, 시·도지사만을 신청기관으로 한 (1)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든 (4)·(5)는 옳지 않다.

제34회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 2.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 3. 청산금 조서
• 4. 지적도의 축척
• 5.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사 2차 2교시 A형-6-1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축척변경 확정공고 포함사항은 토지의 소재·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다.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청산금 산정 단계의 자료로 확정공고 포함사항이 아니라 틀리다.

제34회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 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 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 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 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ㄱ, ㄴ
• 2. ㄴ, ㄷ (정답)
• 3. ㄱ, ㄴ, ㄷ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2)번 ㄴ,ㄷ이다.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ㄴ)하고, 관계인 출석·현지조사가 가능(ㄷ)하므로 옳다. ㄹ은 회의 통지가 7일 전이 아니라 5일 전까지여서 틀리고, ㄱ은 간사를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므로 틀리다.

제34회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 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지적측량 의뢰인 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 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ㄱ )일로 하며, 측량검사 기간은 ( ㄴ )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 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 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ㄷ )일을, 15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 ㄹ )일에 15점을 초과하는 ( ㅁ ) 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 1. ㄱ: 4, ㄴ: 4, ㄷ: 4, ㄹ: 4, ㅁ: 3
• 2.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정답)
• 3. ㄱ: 5, ㄴ: 4, ㄷ: 4, ㄹ: 5, ㅁ: 3
• 4. ㄱ: 5, ㄴ: 4, ㄷ: 5, ㄹ: 5, ㅁ: 4
• 5. ㄱ: 6, ㄴ: 5, ㄷ: 5, ㄹ: 5, ㅁ: 3

해설 정답은 (2)번이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ㄱ), 측량검사기간은 4일(ㄴ)이며, 지적기준점을 설치해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15점 이하는 4일(ㄷ), 15점 초과는 4일(ㄹ)에 초과하는 4점(ㅁ)마다 1일을 가산한다.

제34회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1.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 2.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 3.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 4.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정답)
• 5.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은 (4)번이다. 축척변경 확정공고 후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에는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르지만 대장은 지번별 조서를 기준으로 하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제34회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 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도면의 번호 (정답)
• 2. 토지의 소재
• 3.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4. 경계점의 사진 파일
• 5.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해설 정답은 (1)번이다.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 공부상·실제 지목, 경계점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위치 등이며, '지적도면의 번호'는 등록사항이 아니라 틀리다.

제35회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 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 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 1. 지목변경
• 2. 지번변경
• 3. 신규등록 (정답)
• 4. 축척변경
• 5. 합병

해설 신규등록은 미등기 토지를 처음 지적공부에 올리는 절차로, 대응하는 등기기록이 아직 없어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정답 3번). 지목변경·지번변경·축척변경·합병은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하므로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한다.

제35회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 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3.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 4.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 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 5.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해설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3번이 틀린 설명이다(정답 3번). 1필지 1지목 원칙, 둘 이상 용도는 주된 용도, 닥나무·묘목 재배지는 전, 상시 물을 이용하는 벼·연·미나리 재배지는 답으로 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다.

제35회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 2.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 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3.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 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 4.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 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5.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해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등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작성하며, 이미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는 작성 사유가 아니므로 1번이 틀리다(정답 1번). 구조물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정한다는 등 나머지는 옳다.

제35회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 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 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ㄴ.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 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ㄷ.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 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1. ㄱ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정답)

해설 등록전환 지번은 원칙적으로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나, 예외로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이거나(ㄱ),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거나(ㄴ),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부번이 불합리한 경우(ㄷ)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을 본번으로 부여한다. 셋 다 해당하므로 정답 5번.

제35회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 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 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 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 ㄱ )부터 순차적 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 도록 할 것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 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 ㄴ )부터 순차적 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 도록 할 것

• 1. ㄱ: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 2.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정답)
• 3.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 4.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 5.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분할에서 면적합계가 분할 전보다 많으면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ㄱ)부터 버리고, 적으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ㄴ)부터 올려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정한다. 따라서 정답 2번.

제35회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 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 2.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 일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
•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해설 합병 제한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로,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것은 합병을 막지 않으므로 4번이 틀린 설명이다(정답 4번). 지목이 다르거나 지번부여지역·지적도 축척이 다르거나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제35회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 ㆍ측량 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 1.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정답)
• 2.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4.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 5.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 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해설 연속지적도는 지적도를 전산으로 연결한 편집도로서 잘못 작성되어도 직권정정 대상이 아니므로 1번이 틀리다(정답 1번). 작성·재작성 시 잘못 정리,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른 정리,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정정은 직권정정 사유다.

제35회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 1.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2.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 3.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4. 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정답)
• 5.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사 2차 2교시 A형-6-1

해설 물·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지목을 '제방'으로 정하므로 4번이 잡종지 기준으로 틀리다(정답 4번). 공항·항만시설, 변전소·송유시설, 도축장·쓰레기처리장, 갈대밭·야외시장·공동우물 부지 등은 잡종지로 한다.

제35회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와 임야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 1. 1/1200, 1/2400
• 2. 1/1200, 1/3000
• 3. 1/2400, 1/3000
• 4. 1/2400, 1/6000
• 5. 1/3000, 1/6000 (정답)

해설 지적도 축척은 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 등이고 임야도는 1/3000·1/6000이며, 둘의 공통 축척은 1/3000과 1/6000이다(정답 5번). 1/1200·1/2400은 지적도에만 있는 축척이라 나머지 보기는 틀리다.

제35회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 1. 토지대장 - 지목, 면적, 경계
• 2.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정답)
• 3. 공유지연명부 -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
• 4. 대지권등록부 - 좌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 5. 지적도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부호 및 부호도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가 등록되므로 2번이 옳다(정답 2번). 경계는 지적도 등록사항이라 토지대장에 경계를 연결한 1번은 틀리고, 부호 및 부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사항이라 지적도로 연결한 5번도 틀리다.

제35회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측량 결과도 ㄴ.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ㄷ.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ㄹ.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측량 결과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등록내용 증명서류는 모두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ㄴ·ㄷ·ㄹ 전부가 포함되어 정답 5번.

제35회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 경위원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2.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 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 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 부계획,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액의 내용, 축척 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3.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 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고지를 받 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 지 아니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 5.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 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 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해설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며 토지 소재·지역명,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 축척을 포함하므로 5번이 옳다(정답 5번). 축척변경 시행공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라 15일로 쓴 2번은 틀리다.

제36회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1.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정답)
• 2.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3.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정답은 1번. 토지 합병은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므로 별도의 지적측량이 필요 없다. 검사측량(2번), 등록전환·신규등록(3·4번), 지적재조사(5번)는 모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여서 옳다.

제36회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1. 대 (정답)
• 2. 공원
• 3. 사적지
• 4. 유원지
• 5. 학교용지

해설 정답은 1번.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 사적지(3번)는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 등을 가리키며, 학교·박물관 등 다른 용도 부지 안의 유적은 사적지에서 제외되므로 답이 아니다.

제36회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3.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 5.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1번.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이용계획, 부동산 가격 등이 등록되며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내용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복제 관리(2번), 정보 상시 제공(3번), 관리·운영 주체(4번), 증명서 발급(5번)은 옳은 서술이다.

제36회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추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 면적이 928.6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1. 928㎡
• 2. 928.6㎡
• 3. 928.65㎡
• 4. 928.7㎡ (정답)
• 5. 929㎡

해설 정답은 4번.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면적을 0.1㎡ 단위로 등록한다. 928.651㎡의 0.1㎡ 미만 끝수 0.051㎡는 0.05㎡를 초과하므로 올림하여 928.7㎡가 된다.

제36회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정답)
•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 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 4.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해설 정답은 1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어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착수·변경·완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철도·고속국도·항만개발·관광단지 개발사업(2~5번)은 신고 대상이어서 옳다.

제36회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 3.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4.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5. 시·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은 2번.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하면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옳다. 1번의 정책 수립·시행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3·4·5번도 시·도지사로 주체가 잘못 서술되어 틀리다.

제36회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

• 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 2.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 3. 지적소관청은 정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4. 지적소관청은 정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은 4번. 청산금 조서는 청산금을 결정·공고한 뒤 납부고지 전에 작성하는 것이지,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뒤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어서 틀리다. 3번의 '공고일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수령통지'는 옳은 서술이다.

제36회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2.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3.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5.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그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한다는 부분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지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제36회 9번. (㉠)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무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무받은 날부터 (㉡)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①: 시·도지사, ㉡: 60일, ㉢: 시·도지사, ㉣: 15일
• 2. ②: 시·도지사, ㉡: 90일, ㉢: 지적소관청, ㉣: 15일
• 3. ③: 시·도지사, ㉡: 60일, ㉢: 시·도지사, ㉣: 7일 (정답)
• 4. ④: 지적소관청, ㉡: 60일, ㉢: 지적소관청, ㉣: 7일
• 5. ⑤: 지적소관청, ㉡: 90일, ㉢: 시·도지사, ㉣: 15일

해설 정답은 3번.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청구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며(㉡),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다(㉣). 따라서 시·도지사-60일-시·도지사-7일인 3번이 옳다.

제36회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토지의 이동사유 ㄷ. 토지의 고유번호 ㄹ.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 1. ㄱ,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정답)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3번. 지번(ㄱ)·토지의 고유번호(ㄷ)·소유자 정보(ㄹ)는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동 등록사항이다. 토지의 이동사유(ㄴ)는 토지대장에만 등록되고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되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제36회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ㄷ.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ㅁ.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ㅁ
• 3. ㄱ, ㄷ, ㄹ, ㅁ
• 4. ㄴ, ㄷ, ㄹ, ㅁ
•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ㄱ),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됨(ㄴ), 등록사항 오입력(ㄷ),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ㄹ), 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ㅁ)는 모두 지적소관청의 직권 조사·측량·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제36회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①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2.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3.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4. ④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5. ⑤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은 4번. 중앙지적위원회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기술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어 옳다.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므로 1번이 틀리고, 회의 통지는 7일 전이 아니라 5일 전이어서 3번도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