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41번.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 1.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2.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 3.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 4.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정답)
• 5.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해설 정답은 4번.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이 종료된 뒤 이행 등 추인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취소권자 乙이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행에 해당해 법정추인이 된다. 나머지 1~3번은 취소권자가 아닌 기망자 甲의 행위여서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제25회 4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 으로 판단한다.
• 5.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정답(틀린 지문)은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건으로 하므로, 반대급부가 없는 부담 없는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번의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은 서술이다.

제25회 43번.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2.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3.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4.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5. 乙은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정답(틀린 지문)은 4번.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절대적 무효여서, 전득자 丁이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번은 乙이 甲을 대위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옳고, 5번은 무효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어서 옳다.

제25회 44번.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 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 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정답)
• 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 3.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A-12-7
• 4.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틀린 지문)은 1번. 대출 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자라도 스스로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다면 그 의사표시는 진의에 의한 것으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4번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낸 일괄사직서는 진의 아닌 표시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해 옳은 서술이다.

제25회 45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2.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3.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 4.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5.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해설 정답(틀린 지문)은 1번.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하므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3번의 본인 허락이 있는 쌍방대리 허용, 5번의 매매대금 수령권한 인정은 옳은 서술이다.

제25회 46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2.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 3.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 4.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5.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정답(틀린 지문)은 1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면 그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착오자는 취소할 수 없다. 4번은 당사자가 합의한 목적물이 있는 이상 지번을 잘못 표시해도 합의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해 취소할 수 없어 옳은 서술이다.

제25회 47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 2.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 3.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 4.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5.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1차) (정답)

해설 정답(무효가 아닌 것)은 5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수 있어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아니다. 나머지 위약벌·도박자금 대여·증언 대가·부정청탁 대가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제25회 48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 2.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3.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 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4.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 5.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설 정답(틀린 지문)은 2번. 대리인의 기망은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 측의 사기로 취급되므로, 본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선의이면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제25회 49번.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 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2.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 3.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4.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만약 丙 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해설 정답(틀린 지문)은 4번.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하면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아 매매는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丙의 점유는 정당해 乙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25회 50번.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 1. ㄱ, ㄴ
• 2. ㄱ, ㄷ (정답)
• 3. ㄴ, ㄹ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2번(ㄱ, ㄷ).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반면 ㄴ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으로, ㄹ 통정허위표시는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새로운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제25회 5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2.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3.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4.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A-12-8 (정답)
• 5.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 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해설 정답(틀린 지문)은 4번.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하며 법률행위 성립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1번의 불성취 확정 시 무효, 2번의 조건 미성취 동안 소멸시효 부진행은 옳은 서술이다.

제26회 41번.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 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 에서 제3자

• 1. ㄱ, ㄴ (정답)
• 2. ㄱ, ㄷ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해설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ㄱ 가압류채권자와 ㄴ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새 이해관계인으로 제3자에 해당한다. ㄷ 본인은 대리인 행위의 당사자 지위이고, ㄹ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새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제3자가 아니다. 정답은 1번이다.

제26회 42번.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정대리인의 동의
•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3. 채무이행의 최고 (정답)
• 4.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 5. 임대차계약의 해지

해설 최고는 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촉구하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이다. 나머지 법정대리인의 동의·착오 취소·무권대리 추인·임대차 해지는 모두 효과의사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의사표시)이다. 정답은 3번이다.

제26회 43번.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 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 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 무가 있다. ㄴ.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ㄷ.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乙 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 환청구할 수 있다. ㄹ. 乙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 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1. ㄱ, ㄴ, ㄹ
• 2. ㄱ, ㄷ
• 3. ㄱ, ㄹ (정답)
• 4. ㄴ, ㄷ
• 5. ㄴ, ㄹ

해설 옳은 것을 고른다. ㄱ 허가구역 매매 당사자는 협력의무가 있어 옳고, ㄹ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 이행청구는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 불가하여 옳다. ㄴ 유동적 무효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제가 불가하고, ㄷ 아직 무효로 확정되지 않아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불가하다. 정답은 3번이다.

제26회 44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 1. ㄱ, ㄴ
• 2. ㄴ
• 3. ㄴ, ㄹ (정답)
• 4. ㄷ
• 5. ㄷ, ㄹ (1차)

해설 반사회질서로 무효인 것을 고른다. ㄴ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노린 계약과 ㄹ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반사회질서로 무효이다. ㄱ 무허가건물 임대와 ㄷ 민사소송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이다.

제26회 45번.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1.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정답)
• 2.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 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
• 4.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5.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 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을 고른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1번이 옳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점에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2번은 옳지 않다. 정답은 1번이다.

제26회 46번.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 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4. 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 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 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5.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 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해설 틀린 것을 고른다.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리인 戊가 甲의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 丙이 몰랐더라도 계약은 무효여서 5번이 틀리다. 3번은 乙이 甲을 대위할 수 있을 뿐 직접 말소를 청구하지는 못하므로 옳은 서술이다. 정답은 5번이다.

제26회 47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1.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 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정답)
• 4.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 된다.
• 5.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A-12-7

해설 옳은 것을 고른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되므로 3번이 옳다.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것일 필요가 없어 2번은 옳지 않다. 정답은 3번이다.

제26회 48번.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 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 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 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 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 2.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3.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4.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5.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해설 틀린 것을 고른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이므로 선의의 丁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5번이 틀리다. 미성년임을 상대방이 몰랐어도 취소할 수 있어 2번은 옳은 서술이다. 정답은 5번이다.

제26회 49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1.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 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 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답)
• 2.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 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 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4.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 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5.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을 고른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중요부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으므로 1번이 옳다. 착오로 취소한 표의자에게 상대방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 2번은 옳지 않다. 정답은 1번이다.

제27회 41번. 반 사회질 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 효로 되는 것 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 이 있으면 판례 에 따 름 ) ㄱ. 성 립 과정에서 강 박 이라는 불법적 방 법이 사 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 위의 근 저당권 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 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 한 매매대금보 다 낮은 금액 으로 매매계약 을 체 결 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 임 을 알 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 정행위

• 1. ㄷ
• 2. ㄹ (정답)
• 3. ㄱ, ㄴ
• 4. ㄱ, ㄷ
• 5. ㄴ, ㄹ (1차)

해설 정답은 2번(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저당권설정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ㄱ의 강박은 취소사유일 뿐이고, ㄴ의 강제집행 면탈용 허위 근저당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수 있어도 반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며, ㄷ의 양도세 회피 목적 다운계약도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7회 42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 툼 이 있으면 판례 에 따 름 )

• 1.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 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 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3.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 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 4.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정답)
• 5.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해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4번.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미 발송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도달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효력이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 도달·수령거절 관련 보기는 모두 옳다.

제27회 43번. 진의 아 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3.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 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 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5.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해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2번.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되는 것이지,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진의의 개념, 대리인 표준, 선의 제3자에 대한 대항 불가 등은 옳은 설명이다.

제27회 44번.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2.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3.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4.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5.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A-12-7 ( (정답)

해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5번.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때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이 선의라면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해당 보기가 틀렸다.

제27회 45번. 甲 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 차하여 사용하 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 과 합의하 였 으나, 계 약 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 름 )

• 1.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 2.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3.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 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4.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 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5.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1번. 당사자가 실제로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으나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적은 오표시에 불과하므로, 매매계약은 진의대로 X토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여지도 없다.

제27회 46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 1.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 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2.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 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 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 3.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 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 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 4.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 를 취소할 수 있다.
• 5.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3번. 거래관행상 어느 정도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선전광고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공동묘지 미고지처럼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기망행위가 된다.

제27회 47번. 대리 권의 범 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 1.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정답)
• 2.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 3.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4.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 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5.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1차)

해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1번.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이미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처럼 새로운 이해충돌이 없는 행위는 허용된다. 따라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제27회 48번. 대리 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 하지 않음)

• 1.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2.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 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 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 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5.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해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3번.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악의자라면 최고권은 인정되어도 이행청구나 철회는 할 수 없다. 무권대리인에 대한 이행·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선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제27회 49번. 법률행위의 취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 야 한다.
• 2.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 사하여야 한다.
• 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 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 4.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 야만 효력이 있다.
•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 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 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해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5번.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법정추인으로 취소권이 소멸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기산점을 뒤바꾼 1·2번은 틀리다.

제28회 41번.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 2.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3.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 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 행위가 아니다.
• 4.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 달할 수 있다.
• 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 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해설 기성조건(이미 성취된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붙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무효가 되는 것은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경우이므로 ①이 틀려 정답이다. 발송 후 도달 전 철회, 강박행위 판단, 공시송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성격에 관한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제28회 42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1.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정답)
•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3.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 친다.
• 5.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해설 무효인 가등기를 뒤에 유효한 등기로 유용하기로 약정해도 그 효력은 약정한 때부터 생길 뿐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으므로 ①이 틀려 정답이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③), 무권리자 처분을 본인이 추인하면 그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④).

제28회 43번.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 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정답)
• 3.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 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 4.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 5.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해설 무권대리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뿐 아니라 계약 상대방(丙)이나 그 승계인도 될 수 있으므로, 丙은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②가 틀려 정답이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본인 지위에서의 추인거절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①).

제28회 44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 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 4.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 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 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해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는 ③이 틀려 정답이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고(①),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자기계약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②).

제28회 45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 2.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정답)
• 3.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 4.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 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해설 주택법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전매약정은 단속규정 위반에 그쳐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므로, 무효가 아닌 것으로 ②가 정답이다. 통정허위표시, 관청 허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양도, 뇌물 대가 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제28회 46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 로 된다.
•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 효로 할 수 있다. (정답)
• 4.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5.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고 그 조건만 분리해 무효로 할 수는 없으므로 ③이 틀려 정답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진다(⑤).

제28회 4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4.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 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차 1교시 A-12-7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궁박도 대리인 기준으로 본다는 ④가 틀려 정답이다. 경매와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고(①②), 불공정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⑤).

제28회 48번.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 1.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정답)
• 2.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3.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 - 관념의 통지
• 4.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 5.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해설 저당권의 설정은 기존 권리에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설정적(창설적) 승계이지 권리가 그대로 옮겨가는 이전적 승계가 아니므로 ①이 잘못 짝지어져 정답이다.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주물의 선점은 원시취득으로 옳게 짝지어졌다.

제28회 49번.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2.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3.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4. 丙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 5.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 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 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해설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로부터 매수한 선의의 丁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매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⑤가 틀려 정답이다. 乙은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①).

제28회 50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1.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2.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 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 오가 되지 아니한다.
• 3.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 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 의 착오에 해당한다.
•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 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5.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해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④가 틀려 정답이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된다(①).

제29회 41번. 무

• 1.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 2.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 3.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 4.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정답)
• 5.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해설 정답은 4번.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자체가 무효사유이므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나머지 착오·기망·사기·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제29회 42번.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 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 은 X 토지를 丙 에게 매도 하는 계약을 체 결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 툼 이 있으면 판례 에 따 름 )

• 1.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 2.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 계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3. 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4.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 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 리가 성립할 수 있다.
• 5.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 의 명의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 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대리인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 대리행위 자체가 없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1번은 틀리다.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무권대리인 乙 스스로 그 성립을 주장할 수는 없다.

제29회 43번.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 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 다. 그 후 乙 은 X 토지를 丙 에게 매도하 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 이 있으면 판례 에 따 름 ) ㄱ. 甲 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 효 이다. ㄴ. 甲 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 효 이다. ㄷ. 甲 은 丙 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丙 이 甲 과 乙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 결 된 사 실 을 알 지 못 한데 과 실 이 있 더 라도 丙 은 소유권 을 취 득한다.

• 1. ㄱ
• 2. ㄱ, ㄷ
• 3.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정답은 5번(ㄱㄴㄷㄹ 모두 옳음). 세금 회피를 위해 매매를 가장했으므로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ㄱ), 실제 의욕한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ㄴ)이다. 증여로 乙이 진정한 소유자가 되어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은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ㄷ), 丙의 선악·과실도 문제되지 않는다(ㄹ).

제29회 4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2.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 소할 수 있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 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
• 4.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 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은 3번.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되기 전(제한능력 상태)에도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이는 제한능력자 본인이 하는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점과 구별된다.

제29회 4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궁박은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2.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 3.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4.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 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 박ㆍ경솔ㆍ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는 불균형 판단이 아니라 폭리성 요건으로 별도 고려된다.

제29회 46번.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 을 수여하였고, 乙 은 甲 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 토지에 대하여 丙 과 매매계약을 체 결 하였다. 다음 설 명 중 틀린 것은?(다 툼 이 있으면 판례 에 따 름 )

•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 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 2.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4.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 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 5.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 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해설 정답은 2번. 대리인 乙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본인 甲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므로, 丙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은 당사자인 甲에게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제29회 47번.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 2.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정답)
• 3.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 리한다.
• 4.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 를 할 수 있다.
• 5.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 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사 1차 1교시 A형-12-7

해설 정답은 2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한, 각자대리 원칙, 보존행위 가능 등은 옳다.

제29회 48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 에 따 름 )

•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 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 3.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 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정답)
• 4.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 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 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3번.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는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제29회 49번.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 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 야 한다. ( )에 들 어 갈 것은?

• 1. ㄱ: 1년, ㄴ: 5년
• 2. ㄱ: 3년, ㄴ: 5년
• 3. ㄱ: 3년, ㄴ: 10년
• 4. ㄱ: 5년, ㄴ: 1년
• 5. ㄱ: 10년, ㄴ: 3년 (정답)

해설 정답은 5번(ㄱ 10년, ㄴ 3년).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제29회 50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2.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 3.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 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
•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 터 발생한다.

해설 정답은 4번.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옳다. 1번은 틀리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생긴다.

제30회 41번. 반사회 질 서의 법 률행 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 툼 이 있으 면 판례 에 따 름 )

•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 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 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 5.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부동산 이중매매의 반사회성 판단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적극가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매수인)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4번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이 반사회질서라는 것은 판례상 옳다.

제30회 42번. 통정 허 위 표 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 이 있으 면 판례 에 따 름 )

•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 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3.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정답)
•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 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 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 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해설 정답은 3번.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가장행위인 매매는 무효이나 은닉행위인 증여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따라서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는 틀렸다. 5번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판례상 옳다.

제30회 43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 이 있 으 면 판례 에 따 름 )

•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 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
• 4.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 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은 3번.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민법 제151조). 1번은 해제조건 성취시 효력이 소멸하므로 틀리고, 2번 기한이익상실특약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며, 4번 불확정기한은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제30회 44번. 甲 은 乙과 체 결 한 매매계 약 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 표 시를 내용증명우 편 을 통하여 乙 에게 발송 하였 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 툼 이 있으 면 판례 에 따름)

• 1.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 2.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 력이 발생한다.
• 3.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4.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정답)
• 5.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 력을 잃는다.

해설 정답은 4번.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이므로 2번(실제로 알아야)·3번(도달 후 철회)은 틀리고,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1번) 도달 후 상대방이 후견개시 심판을 받아도(5번)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제30회 45번. 甲 은 자 신 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 에게 대리 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 툼 이 있으 면 판례 에 따 름 )

• 1.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 2.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 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 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4. 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 서도 가능하다.
• 5.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해설 정답은 1번.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가 아닌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것은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대리권은 유지된다. 2번 자기계약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 4번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제30회 46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 이 있으 면 판례 에 따름)

• 1.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2.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정답)
•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4.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될 수 있다.
• 5.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 임할 수 있다. 사 1차 1교시 A형-12-7

해설 정답은 2번.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므로(제121조 제1항) '책임이 없다'는 틀렸다. 1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고, 5번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임권이 있다.

제30회 47번. 대리권 없 는 乙 이 甲 을 대리하여 甲 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 약 을 丙과 체 결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 툼 이 있으 면 판례 에 따 름 )

• 1.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2.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 3.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 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4.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 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 5.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 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해설 정답은 3번.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丙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도 최고권은 인정된다(제131조). 선의·악의를 따지는 것은 철회권이다. 4번 본인이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제30회 48번.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 툼 이 있으 면 판례 에 따 름 )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 이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 니 한 대리인은 보 존행 위만을 할 수 있다.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의 주 장이 포함 되 어 있다.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정답)

해설 정답은 5번(ㄱ·ㄴ·ㄷ 모두 틀림). ㄱ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대리가 원칙이다(제119조). ㄴ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뿐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도 할 수 있다(제118조). ㄷ 유권대리의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판례).

제30회 49번. 법정 추 인이 인정 되 는 경우가 아 닌 것은?(단, 취소권 자는 추 인할 수 있는 상 태 이며, 행 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 률행 위에 관하여 이의보 류 없 이 한 행 위임을 전제함)

• 1.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 2.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 3.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정답)
•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 에게 양도한 경우
• 5.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설 정답은 3번.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만 해당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제145조). 1·2·4·5번은 취소권자가 이행·담보제공·권리양도·경개를 한 경우로 모두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제30회 50번. 甲 은 토지거래 허 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乙 과 매매계 약 을 체 결 하였다. 비 록 이 계 약 이 토지거래 허 가를 받 지는 않았 으나 확정적으로 무효 가 아 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 툼 이 있으 면 판례 에 따 름 )

• 1.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 2. 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3.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 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 5.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므로, 전매한 丙이 자신과 甲을 당사자로 허가받아 甲에게서 곧바로 이전등기를 받았어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4번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이 없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제31회 41번. 법 이 있으면 판 례 에 따 름 )

• 1.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 용될 수 있다.
• 2.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3.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정답)
• 4.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 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5.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해설 정답 3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수는 있어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무효행위 전환 규정의 적용, 경매에 불공정행위 규정 부적용 등은 옳은 서술이다.

제31회 42번. 통정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 름)

• 1.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 2.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정답)
• 4.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 5.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해설 정답 3번.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인데,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는 기존 채무자일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장채권 가압류권자·가장전세권의 저당권자 등은 제3자에 해당한다.

제31회 43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 도 인의 하자 담 보책임이 성립하 더라도 착 오 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 권 은 배제 되 지 않 는다. ㄴ. 경과 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 오가 중대한 과 실 로 인한 것이 더 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 도 인이 매수인의 채 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을 적 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 오를 이유로 취소 권 을 행사 할 수 없 다.

• 1. ㄱ, ㄴ
• 2. ㄱ, ㄷ (정답)
• 3. ㄱ, ㄹ
• 4. ㄴ, ㄷ
• 5. ㄴ, ㄹ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 2번(ㄱ, ㄷ). ㄱ 옳음 —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권은 경합하므로 착오취소가 배제되지 않는다. ㄷ 옳음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ㄴ 틀림 — 착오취소는 적법한 권리행사여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틀림 — 적법하게 해제된 뒤에도 착오취소가 가능하다.

제31회 44번.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 을 乙 에게 수여하였고, 乙 은 甲 을 대 리 하여 丙 과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 툼 이 있으면 판 례 에 따 름 )

• 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 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 인을 선임할 수 있다.
• 3.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 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 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정답)
• 4.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 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 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리

해설 정답 3번. 대리인 乙은 대금 수령권한이 있으므로 丙이 乙에게 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본인 甲에게 아직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권한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4번은 틀린 지문이다.

제31회 45번. 임의대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례 름 면 판 에 따 )

• 1.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정답)
•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 의 대리인이다.
• 4.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 5.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정답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에서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옳다. 5번은 틀림 — 대리인의 기망은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 측의 사기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1회 46번. 무 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 이 있으면 판 례 에 따 름) ㄱ. 乙 이 甲 을 단 독 상속한 경우, 본인 甲 의 지위에 서 추 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 실 의 원 칙 에 반한다. ㄴ. 丙 이 상당한 기 간 을 정하여 甲 에게 추 인 여부 의 확답 을 최 고한 경우, 甲 이 그 기 간 내에 확 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 로 본다. ㄷ. 丙 이 甲 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 청 구 소 송 에서 丙 이 乙 의 유 권 대 리 를 주장한 경 우, 그 주장 속에는 표 현 대 리 의 주장 도 포 함된 다.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 명의로 소유 권 이전 등 기가 된 경우, 甲 이 무 권 대 리 를 이유로 그 등 기의 말 소를 청 구하는 때 에는 丙 은 乙 의 대 리 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1. ㄱ, ㄴ (정답)
• 2. ㄱ,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ㄴ, ㄷ, ㄹ 사 1차 1교시 A형-12-7

해설 정답 1번(ㄱ, ㄴ). ㄱ 옳음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ㄴ 옳음 — 최고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틀림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ㄹ 틀림 —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대리권 부존재는 말소를 구하는 甲이 증명해야 하며, 丙이 대리권 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제31회 47번. 법 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 툼 이 있으면 판 례 에 따 름 )

• 1.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 3.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 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4.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
• 5.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정답 4번(틀린 것).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라는 1·2번은 옳다.

제31회 48번.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 2.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 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 5.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정답)

해설 정답 5번.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 무효여서 추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강박·무권대리·미성년자의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유동적 무효로서 추인이 가능하다.

제31회 49번. 취소원인이 있는 법 률행위는?

• 1. 불공정한 법률행위
• 2.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 3.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 4.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정답)
• 5.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해설 정답 4번.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취소사유(제110조)에 해당한다. 나머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불법조건부 증여·강행법규 위반 매매·원시적 전부불능 임대차는 모두 무효인 법률행위여서 취소원인이 아니다.

제31회 50번.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 는 乙 이 丙 은행과 공모하여 대 출 계약서, X토지에 대 한 근 저 당 권 설정계약서를 甲 명의로 위조한 다음, X 토지에 丙 앞 으로 근 저 당 권 설정 등 기를 하고 1 억 원을 대 출받았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 이 있으면 판 례 에 따 름 )

• 1. 甲과 丙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 2.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3.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4.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 5.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해설 정답 4번(틀린 것). 무권리자 乙의 처분행위를 甲이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틀리다. 위조에 의한 대출계약·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이고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하다는 지문들은 옳다.

제32회 41번. 상대 있으 면 판 례 에 따 름 )

• 1. 공유지분의 포기
•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3. 상계의 의사표시
• 4.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5.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정답)

해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공유지분의 포기·무권대리행위의 추인·상계의 의사표시·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모두 특정 상대방에게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여서 구별된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제32회 42번.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 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 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 2.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 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 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 3.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 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4. 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 멸하지 않는다.
• 5.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해설 옳은 것은 2번. 매매의 성질상 대리인 본인의 처리가 필요 없다면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인정된다(판례).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일 뿐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1번), 본인 사망은 대리권 소멸사유이며(4번), 승낙받아 선임해도 선임감독 책임은 남는다(3번).

제32회 43번.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 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 에게 양 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 은 乙 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표현 대리는 성 립 하지 않으 며, 다 툼 이 있으 면 판 례 에 따 름 )

• 1. 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모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2.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 적으로 무효가 된다.
• 3.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 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 기 위해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것 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 5. 丙의 계약 철회 전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乙이 선의․무과실인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해설 틀린 것은 3번. 계약금은 무권대리인 乙이 수령했으므로 철회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은 받은 자 乙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고, 받은 바 없는 본인 甲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상대방 丙은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제32회 44번. 의사와 표 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툼 면 례 름 옳은 것은?(다 이 있으 판 에 따 )

•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 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 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
• 2.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3.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5.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 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해설 옳은 것은 1번. 통정허위표시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라도 선의면 선의의 제3자로 다뤄진다(판례).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고(2번),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하므로 제3자가 스스로 선의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4번).

제32회 45번.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중간생략등기를 금 지하는 규정 ㄴ.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 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ㄷ. ｢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 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를 금지하는 규정

• 1. ㄱ
• 2. ㄴ
• 3. ㄷ
• 4. ㄱ, ㄴ (정답)
• 5. ㄴ, ㄷ

해설 정답은 4번(ㄱ,ㄴ). ㄱ 중간생략등기 금지규정과 ㄴ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이어서 위반해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반면 ㄷ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규정은 효력규정이어서 초과 약정은 무효다. 따라서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 ㄱ,ㄴ이다.

제32회 46번.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 이 있으 면 판 례 에 따 름 )

• 1.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 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2.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 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4.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 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5.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해설 틀린 것은 1번.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여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선의라도 그 매매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반사회성이 인정되지 않고(2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3번).

제32회 47번. 법 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정답)
• 3.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4.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사 1차 1교시 A형-12-7

해설 틀린 것은 2번.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성립한다(판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1번),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3번).

제32회 48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 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 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 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3.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 4.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5.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 옳은 것은 4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5번),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한 제126조의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다(3번).

제32회 49번. 법 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3.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 5.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해설 틀린 것은 3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성립 자체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법정조건은 부관인 조건이 아니고(1번),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4번).

제32회 50번. 법 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 례 에 따 름 )

•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 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 2.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 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 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 4.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 5.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 률행위가 된다. 툼이 있으면 판

해설 옳은 것은 1번.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4번),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5번).

제32회 56번.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례에 따 름) 판

• 1.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 2.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 3.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 를 시설할 수 있다.
• 4.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 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정답)
• 5.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해설 틀린 것은 4번.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그 통행권은 소멸하며 존속하지 않는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증축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고(5번), 포락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해지면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2번).

제32회 69번.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 이 있으 면 례에 따름) 판

•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2.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 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 3.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 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4.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 으로 추정된다.
• 5.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답)

해설 틀린 것은 5번. 보통거래약관은 개별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떠나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구체적·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명백하지 않은 약관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고(2번),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4번).

제33회 41번. 상대방

• 1.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 2.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 4.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정답)
• 5.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고르는 문제이다.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착오 취소·무권대리 추인·법정대리인의 동의·이행불능 해제는 모두 수령할 상대방이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제33회 42번.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 결한 주택임대차계약
• 2.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 3.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 4.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 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 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 5.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 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정답)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를 고르는 문제이다.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상업지역으로 잘못 알고 대금을 지급한 4번의 매매는 착오·사기에 의한 취소 사유일 뿐 그 자체로 무효는 아니다.

제33회 43번.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

• 1.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 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 2.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 3.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 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 효를 주장할 수 있다.
• 4.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5.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해설 통정허위표시에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다.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당사자를 포함해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1번은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통정(합의)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제33회 44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 결된 경우( 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 태 에서 당사 자가 관할관 청 에 허가를 신 청 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 므 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 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 청절차에 협력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 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 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 제되 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 효이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정답)
• 4. ㄷ, ㄹ
• 5. ㄱ, ㄴ, ㄷ

해설 유동적 무효에서 옳은 것은 ㄴ, ㄷ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ㄴ 허가신청 협력의무는 소구할 수 있고, ㄷ 매도인의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존속을 원하지 않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ㄱ 허가신청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어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여전히 가능하고, ㄹ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 유효로 되므로 모두 틀리다.

제33회 45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

• 1.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 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3.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 효인 것으로 본다.
• 4.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 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해설 취소에 관한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다.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1번이 틀린 서술로 정답은 1번이다. 4번의 제한능력자가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서술은 오히려 옳은 법리이다.

제33회 46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 름) 례에 따

• 1.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 2.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정답)
• 3.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 4.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 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5.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 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 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사 1차 1교시 A형-12-7

해설 조건에 관한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다. 불법조건(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므로 2번이 틀려 정답은 2번이다. 1번의 조건성취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다.

제33회 47번.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 리권을 수 여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 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

• 1.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정답)
• 2.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의 매매계약에서 약 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 3. 甲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4. 乙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甲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5.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 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설 대리에 관한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다. 대리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므로 乙이 사망해도 그 대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1번이 틀려 정답은 1번이다. 중도금·잔금 수령권, 묵시적 수권, 수권 철회에 의한 대리권 소멸, 허락에 의한 자기계약은 모두 옳다.

제33회 48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 름 )

• 1.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 2.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 게 귀속된다.
• 3.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 4.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5.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 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해설 대리에 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4번은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틀리다.

제33회 49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다

• 1.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 리는 성립할 수 있다.
• 2.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 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3.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 4.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5.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 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정답)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정답은 5번이다. 1번은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제33회 50번.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 여 丙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은 甲 이 무 권대리인이라는 사 실 에 대하 여 선의 ㆍ무과 실 이 었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 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 1.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 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 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 2.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 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3.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4. 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 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5. 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무권대리에서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다. 본인이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1번이 틀려 정답은 1번이다. 甲에 대한 추인의 주장, 선의 상대방의 철회권, 소급효, 무권대리인의 이행·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옳다.

제34회 41번.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 이 있으면

• 1.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정답)
• 2.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 3.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 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 5.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해설 정답은 1번이다.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어서 연결이 잘못되었다. 지명채권의 양도(준물권행위), 부동산 매매에 의한 취득(특정승계), 점유취득시효 취득(원시취득), 확답 최고(의사의 통지)는 모두 올바른 연결이다.

제34회 42번.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 은 乙 은 甲 을 대리하여 丙 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 약 을 체 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 툼 이 있 으면 판례 에 따 름 )

•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 2.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3.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 담한다.
• 4.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5.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 친다.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고 상대방(丙)도 이를 안 경우 그 대리행위는 본인(甲)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틀린 서술이다.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는 2번은 옳다.

제34회 43번. 불공정한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 2.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5.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 률행위는 성립한다.

해설 정답은 1번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옳은 서술이다.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지 불균형 부분만 무효가 아니며(3번),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4번) 나머지는 틀리다.

제34회 44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 4.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 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 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 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4번이다.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사무는 본인의 신뢰가 중요하여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이 제한되므로, 본인의 묵시적 승낙만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에게도 제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5번은 옳다.

제34회 45번.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 에 따 름 ) ㄱ. 파산선고 를 받 은 가장 채 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 채 무 를 보증하고 그 보증 채 무 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 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 약 을 체 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 1. ㄱ
• 2. ㄷ
• 3. ㄱ, ㄴ (정답)
• 4. ㄴ, ㄷ
• 5. ㄱ, ㄴ, ㄷ

해설 정답은 3번이다. - ㄱ: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ㄴ: 가장채무를 보증·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도 제3자에 해당한다. - ㄷ: 가장소비대차 계약을 인수한 자는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것이어서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이다.

제34회 46번. 무권대리인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 툼 이 있으면 판례 에 따 름 )

• 1.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 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2.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 3.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 4.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 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 약을 철회할 수 있다.
• 5.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 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1번이다. 무권대리 후 본인(甲)이 목적물을 제3자(丁)에게 처분해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후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丁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추인거절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2번은 틀리다.

제34회 47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 이 있으면 판례 에 따 름 ) ㄱ. 2023년 체 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 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 금 을 소 극 적으로 은 닉 하기 위해 체 결한 임 치약 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 아의 상해에 대 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 험 수 익 자로, 태 아 를 피 보 험 자로 하여 체 결한 상해보 험 계 약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정답)
• 5. ㄱ, ㄴ, ㄷ 사 1차 1교시 A형-12-7

해설 정답은 4번이다. - ㄱ: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 - ㄴ: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 ㄷ: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ㄴ, ㄷ이다.

제34회 48번.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 신의 토지에 대해 乙 과 매매계 약 을 체 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 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乙 의 매매대 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 까 지 허가신 청 절차 협 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있다. ㄴ. 乙 이 계 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 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 를 받 기로 약 정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허가 를 받 지 못하고 약 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 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 1. ㄱ
• 2. ㄴ (정답)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해설 정답은 2번이다. - ㄱ: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어서 대금 이행제공이 없어도 협력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에 의한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므로 옳다. - ㄷ: 약정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틀리다.

제34회 49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 에 따 름 )

• 1.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 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3.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 5.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정답은 1번이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므로,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4번은 옳다.

제34회 50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 이 있으면 판례 에 따 름 ) ㄱ. 무 효 인 법률 행위의 추인은 무 효 원인이 소 멸 된 후 본 인이 무 효 임을 알 고 추인해 야 그 효 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 약 으로 이 루 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 칙 적으로 계 약 의 효 과는 계 약체 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 된다. ㄷ. 양 도 금 지특 약 에 위반하여 무 효 인 채 권 양 도에 대해 양 도대상이 된 채 권의 채 무자가 승낙 하 면 다른 약 정이 없 는 한 양 도의 효 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 한다.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복 (정답)

해설 정답은 5번이다. - ㄱ: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 ㄴ: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를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낙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모두 옳다.

제35회 41번.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 툼 이 례 름) 있으면 판 에 따

• 1.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3.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정답)
• 4.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 5.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해설 정답은 3번.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다.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약정(1번)은 초과분만 무효인 단속규정 위반, 강제집행 면탈용 허위근저당(2번)은 통정허위표시, 양도세 회피 목적의 낮은 대금 기재(5번)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지 않는다.

제35회 42번.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 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 에 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 툼 이 있으면 판 례 에 따 름 )

• 1.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 2.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3. 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4.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5. 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 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표 (정답)

해설 통정허위표시 사안으로 틀린 것은 5번.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악의의 丙으로부터 전득한 丁이 선의라면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丙이 선의이면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3번은 옳은 설명이다.

제35회 43번. 착오로 인한 의사 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툼 모두 고른 것은?(다 이 있으면 판 에 따 ) 례 름 ㄱ. 착오로 인한 의사 시의 표 취 소는 선의의 제3자 에 게대항하지 한다. 못 표 ㄴ. 의사 시의 상대방이 의사 시자의 착오를 표 고 알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표 라도 의사 시자는 의사 시를 표 취 소할 수 있다. 약 ㄷ. X토지를 계 의 목적물로 삼 은 당사자가 모두 번 지 에 착오를 일으 켜 약 계 서에 목적물을 Y토 지로 표 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 시를 표 취 소할 수 있다.

• 1. ㄱ
• 2. ㄷ
• 3. ㄱ, ㄴ (정답)
• 4. ㄴ, ㄷ
• 5. ㄱ, ㄴ, ㄷ

해설 정답은 3번(ㄱ,ㄴ). ㄱ은 착오 취소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옳고, ㄴ은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 옳다. ㄷ은 당사자 모두 X토지를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표시한 것으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상 X토지에 관해 합의가 성립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 틀리다.

제35회 44번. 사기 ㆍ 강박 에 의한 의사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아파트 분 양 자가 아파트단지 인 근 에 대규모 공동 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 양자에 게 고지 하지 않 은 경우, 이는 기 망 행위에 해당한다 . ㄴ. 교환계 약 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 비한 것은 원칙 적으로 기 망 행위에 해당한다. ㄷ. ‘제3자의 강박 ’에 의한 의사 표 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 함되지 않 는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 1. ㄱ
• 2. ㄴ
• 3. ㄱ, ㄷ (정답)
• 4. ㄴ, ㄷ
• 5. ㄱ, ㄴ, ㄷ

해설 정답은 3번(ㄱ,ㄷ). ㄱ은 인근 대규모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고지의무 위반인 기망행위에 해당해 옳고, ㄷ은 제3자의 강박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아 옳다. ㄴ은 교환계약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므로 틀리다.

제35회 45번. 의사 시의 표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 ㄱ. 과하 더 라도 행사할 수 있다. ㄴ. 강박 에 의한 의사 표 시를 한 자는 강박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취 소할 수 있는 법 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 정되 었 더 라도 상대방이 그 법 률 행위로부터 취 득한 권리를 제3자에 게 양 도하였다면 취 소의 의사 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 1. ㄱ
• 2. ㄴ (정답)
• 3. ㄷ
• 4. ㄱ, ㄴ
• 5. ㄴ, ㄷ

해설 정답은 2번(ㄴ). ㄴ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강박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어 옳다. ㄱ은 취소권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어 틀리고, ㄷ은 취소를 확정된 상대방에게 해야 하며 그 상대방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취소는 원래 상대방에게 해야 하므로 틀리다.

제35회 46번.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 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2.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3. 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 4. 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 5.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약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도달의 효력이 생겨 옳다. 1번은 표의자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틀리고, 3번은 도달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면 충분하고 실제로 내용을 알 것을 요하지 않아 틀리다.

제35회 47번. 계 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이 례 름 있으면 판 에 따 )

• 1.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계약 의 효력이 생긴다.
• 2.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 3.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4.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 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5.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 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1차 1교시 A형-12-7 (정답)

해설 정답은 5번.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옳다. 1번은 추인하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그때부터'가 틀리고, 4번은 최고에 대해 본인이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틀리다.

제35회 48번. 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 에 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 은 甲 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 이 있으면 판 례 에 따 름 ) ㄱ. 乙 은 원칙 적으로 복 대리인을 선 임 할 수 있다. ㄴ. 乙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 약 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ㄷ.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 약 서상 매도인을 乙 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에 게 그 계 약 의 효 력이 미 치 지 않 는다.

• 1. ㄴ (정답)
• 2. ㄷ
• 3. ㄱ, ㄴ
• 4. ㄱ, ㄷ
• 5. ㄴ, ㄷ

해설 정답은 1번(ㄴ). ㄴ은 임의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어 옳다. ㄱ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가 틀리고, ㄷ은 위임장을 제시하고 대리인으로서 계약했다면 계약서에 매도인을 乙로 적었어도 대리행위로서 甲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틀리다.

제35회 49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 1. 혼동 (정답)
• 2. 경개
• 3.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 4.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 5.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해설 정답은 1번. 혼동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나머지 경개(2번), 취소권자의 이행청구(3번), 강제집행(4번), 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5번)은 모두 민법이 정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제35회 50번. 법 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 에 따 름 )

• 1.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 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 5.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정답은 2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하므로 틀리다. 1번은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되지 않아 옳고, 5번은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옳다.

제36회 41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3. ③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 4. ④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5. ⑤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설 정답 ②.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반면 ① 반사회성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⑤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어 옳다.

제36회 42번.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 1. ㄱ
• 2. ㄷ
• 3. ㄱ, ㄴ (정답)
• 4. ㄴ, ㄷ
• 5. ㄱ, ㄴ, ㄷ

해설 ㄱ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와 ㄴ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반면 ㄷ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일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이다.

제36회 43번.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①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정답)
• 2. ② 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 3. ③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4. ④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5. 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동의 없어도 효력이 있다'는 틀리다. ④ 상대방의 최고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 옳다.

제36회 44번.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2.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3.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4. ④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5.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정답)

해설 정답 ⑤. 제122조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진다.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고, ④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나 복임권이 있으므로 각각 틀리다.

제36회 45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 2. ②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 3. ③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 4. ④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5. 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③. 판례상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옳다.

제36회 46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정답)
• 2.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3. ③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 4. ④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5.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착오로 인한 취소권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이 합의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어 '배제할 수 없다'는 틀리다. 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옳다.

제36회 4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 2.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정답)
• 3. 금부와 반대금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범리가 적용될 수 있다.
• 5.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정답 ②. 판례상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므로,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리다. ⑤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다.

제36회 48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3.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 4.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
• 5.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은 유효하므로 '효력이 없다'는 틀리다. ④ 불확정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 옳다.

제36회 49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무효행위의 추인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2.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 3.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4.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 5.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해설 정답 ④.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 규정이 유추되어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계약 시로 권리자에게 귀속하므로 '추인한 때부터'는 틀리다. 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옳다.

제36회 50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 2.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3.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4. 그
• 5. ㄴ,ㄷ

해설 옳은 것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는 지문이다(제141조).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두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