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팁: 실제 시험에 출제된 문제 지문과 정답 해설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정답을 생각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를 펼쳐서 해설과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1핵심 키워드: 특성, 공급, 거래사례, 감가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동성으로 인해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개별성으로 인해 거래사례를 통한 지가 산정이 쉽다.
- ③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 탄력적이다.
- ④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 ⑤ 영속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에서 토지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④ 용도의 다양성으로 토지의 용도 전환이 가능해 경제적(용도적) 공급은 늘어날 수 있어 옳다. ① 부동성은 오히려 외부효과의 원인이 되고, ③ 부증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완전비탄력적이며, ⑤ 영속성으로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② 개별성은 거래사례 비교를 어렵게 한다.
문제 2핵심 키워드: 토지, 상권
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지적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 ㄴ ): 지가공시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에 건물이 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 지의 사용 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 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 ① ㄱ: 필지, ㄴ: 소지
- ② ㄱ: 지목, ㄴ: 나지
- ③ ㄱ: 필지, ㄴ: 나지
- ④ ㄱ: 지목, ㄴ: 나대지
- ⑤ ㄱ: 필지, ㄴ: 나대지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ㄱ: 지목, ㄴ: 나지)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고, 나지는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②가 옳다. ㄴ을 나대지로 본 것은 오답인데, 나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가리키는 별개 용어다.
문제 3핵심 키워드: 종류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ㄱ )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 ㄴ )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 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① ㄱ: 건축면적, ㄴ: 4층
- ② ㄱ: 건축면적, ㄴ: 4개 층
- ③ ㄱ: 바닥면적, ㄴ: 4층
- ④ ㄱ: 바닥면적, ㄴ: 4개 층
- ⑤ ㄱ: 대지면적, ㄴ: 4층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ㄱ: 바닥면적, ㄴ: 4층)
다세대주택은 1개 동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이므로, ㄱ은 바닥면적, ㄴ은 4층으로 ③이 옳다. 건축면적·대지면적은 바닥면적과 구별되는 개념이라 이를 넣은 ①·②·⑤는 제외된다.
문제 4핵심 키워드: 방법으로
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총톤수 25톤인 기선(機船) ㄴ.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ㄷ.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ㄹ.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ㄱ, ㄴ, ㄷ)
선박(총톤수 20톤 이상 기선)·덤프트럭·항공기는 등기 또는 등록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어 ㄱㄴㄷ을 고른 ④가 정답이다.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ㄹ)은 명인방법의 대상일 뿐 등기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물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