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Q-Net 공식 기출문제 해설

제35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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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자격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2.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 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 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5번: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면 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하므로 옳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속이어서 1번은 틀리고, 손해배상책임의 보장도 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하여 2번도 틀리다.

문제 2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주택의 임대업
  2. ②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3. ③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④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5. 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주택의 임대업)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주택의 임대업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함께 할 수 없다.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이용·개발·거래 상담, 도배·이사업체 소개, 경영정보 제공은 모두 법정 겸업 가능 업무여서 나머지는 가능하다.

문제 3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를 첨부하여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3.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인중 개사법령상의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 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4.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 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등록관 청에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2번: 휴업기간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어 틀리다. 등록증 첨부는 휴업신고 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 시 등록취소가 가능하다는 4번은 옳다.

문제 4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 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 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ㄴ. 甲이 중개를 의뢰받아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 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 ㆍ설명서를 작성 하는 경우 乙은 甲과 함께 그 확인 ㆍ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ㄷ. 乙이 甲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개설 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ㄱ, ㄴ, ㄷ)

ㄱ: 연수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므로 틀리다. ㄴ: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므로 틀리다. ㄷ: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내 재등록이면 실무교육이 면제되고 실무교육은 등록 전에 받는 것이어서 틀리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다.

문제 5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자격, 등록, 협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1. ①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 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번: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어 옳다.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은 업무개시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므로 2번은 틀리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여서 30일로 본 4번도 틀리다.

문제 6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자격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

  1.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2. ②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 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3.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 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 입하지 않은 경우
  4.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 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 성한 경우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사 2차 1교시 A형-12-1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 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 입하지 않은 경우)

3번: 손해배상 보증에 미가입한 것은 업무보증 위반일 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격증 양도 알선,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하나의 거래에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은 교란행위로 규정되어 나머지는 해당한다.

문제 8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자격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를 둔 개업공인중 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ㄴ.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ㄷ, ㄹ
  5. ⑤ ㄱ, ㄴ, ㄹ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ㄱ, ㄴ)

ㄱ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과 ㄴ 보증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중개사무소 게시사항이다. ㄷ 고용신고서와 ㄹ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대상이 아니어서 정답은 ㄱ, ㄴ인 1번이다.

문제 9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협회, 행정처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 ②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 을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 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 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 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 을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번: 매월 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므로 틀리다.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 미경과자의 등록 결격(1번), 종별 변경 시 종전 등록증 반납(5번)은 옳다.

문제 10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계약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3.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4. ④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 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⑤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2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나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면 그 약정에 따르므로,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것을 3개월로 본다는 서술은 틀리다.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는 1번은 옳다.

문제 11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 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2. ②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 격을 갖추어야 한다.
  3.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4. ④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 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번: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하면 청문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 옳다. 거래정보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하므로 1번은 틀리고, 거래 완성 시 통보는 지체 없이 해야 하여 3개월 이내로 본 5번도 틀리다.

문제 12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 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① 개업공인중개사
  2. ② 거래당사자 중 일방
  3. ③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 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 개사협회
  5. ⑤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거래당사자 중 일방)

2번: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전문회사 등으로 한정되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나머지는 모두 예치명의자로 인정된다.

문제 13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 도하는 행위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 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 하는 행위 ㄹ.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1. ① ㄱ, ㄷ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사 2차 1교시 A형-12-2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ㄴ, ㄷ)

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ㄷ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 ㄱ 직접거래와 ㄹ 단체 구성 공동중개 제한은 개공등의 다른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정답은 ㄴ, ㄷ인 3번이다.

문제 14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 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1.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경우
  2. ②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③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4.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 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경우)

1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성명 사용하게 한 행위, 이중사무소,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유사명칭 사용은 1년 이하 징역 대상이어서 3년 징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5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 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 ②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 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 하여 결정한다.
  3. ③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4. ④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 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4번: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따르므로, 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준으로 본 서술은 틀리다. 업무상 과실로 거래가 무효가 되면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1번은 옳다.

문제 16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계약,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 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1. ①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②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 로 공개한 경우
  4. ④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 은 경우
  5. ⑤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2번: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개별기준상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여 정답이다. 인장 미등록, 거짓 공개, 확인·설명서 미보존,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위반은 업무정지 개별기준에서 6개월과 다른 기간이 정해져 있다.

문제 17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는?

  1. 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②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3. ③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4. ④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1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 사유일 뿐 개설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다. 거짓 등록,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사망, 이중소속(법인 사원·임원이 된 경우)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나머지는 취소 사유이다.

문제 18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 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 는 것이 아닌 것은?

  1. 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2. ② 공제사업의 양도
  3. ③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4. ④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5. ⑤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공제사업의 양도)

2번: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공제사업 개선조치에 '공제사업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무가치 자산의 손실 처리, 불건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업무집행방법 변경, 자산 장부가격 변경은 개선명령 사항이어서 나머지는 해당한다.

문제 19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이전의 내용 ㄴ. 물건의 인도일시 ㄷ.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 건 또는 기한 ㄹ. 중개대상물 확인 ㆍ설명서 교부일자

  1. ① ㄱ, ㄹ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ㄴ, ㄷ, ㄹ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는 ㄱ 권리이전의 내용, ㄴ 물건의 인도일시, ㄷ 조건이나 기한, ㄹ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전부 해당하여 정답은 ㄱ, ㄴ, ㄷ, ㄹ인 5번이다.

문제 20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ㆍ설명서[Ⅱ] (비 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이 아닌 것은?

  1. ①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
  2. ②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
  3. ③ 관리비
  4. ④ 입지조건
  5. ⑤ 거래예정금액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관리비)

3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Ⅱ]에서 관리비는 기본 확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물건의 표시, 등기부 기재 권리사항, 입지조건, 거래예정금액은 기본 확인사항이어서 나머지는 해당한다.

문제 21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해당하 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ㄴ.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ㄷ.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ㆍ광 고 모니터링 업무 ㄹ.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1. ① ㄱ, ㄹ
  2. ② ㄴ,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ㄴ, ㄷ, ㄹ 사 2차 1교시 A형-12-3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ㄱ, ㄴ, ㄹ)

ㄱ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실천, ㄴ 부동산 정보제공, ㄹ 회원의 품위유지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다. ㄷ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에 속해 협회 고유업무가 아니므로 정답은 ㄱ, ㄴ, ㄹ인 4번이다.

문제 32핵심 키워드: 관리,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 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 백한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2. ②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 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 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 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⑤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자에게 대 지사용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어 옳다.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사용하는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이므로 전원 공유로 본 1번은 틀리고, 1동 건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청구가 제한되어 2번도 틀리다.

문제 33핵심 키워드: 지상건물,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 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 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 며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 ,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ㄷ.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ㄹ.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ㄷ, ㄹ 사 2차 1교시 A형-12-5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ㄱ, ㄷ, ㄹ 사 2차 1교시 A형-12-5)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ㄱ 종전 임차인의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ㄷ 행정관청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ㄹ 지상권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이 해당한다. ㄴ 차임연체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이 없어 정답은 ㄱ, ㄷ, ㄹ인 5번이다.

문제 34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 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ㄴ.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 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 한다. ㄷ.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 요건을 상실하 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권을 잃지 않는다. ㄹ.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 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 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1. ①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ㄴ, ㄷ, ㄹ)

ㄴ 임차권등기 후에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고, ㄷ 등기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되며, ㄹ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옳다. ㄱ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어 틀려 정답은 4번이다.

문제 35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ㄱ. 甲의 지분이 1 2, 乙의 지분이 1 2인 경우, 乙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 ㆍ수익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 ㄴ. 甲의 지분이 2 3, 乙의 지분이 1 3인 경우, 甲 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 효 무 를 주장할 수 없다. / / ㄷ. 甲의 지분이 1 3, 乙의 지분이 2 3인 경우, 乙 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 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ㄴ, ㄷ)

ㄱ 각 1/2 지분인 경우 소수지분권자 乙은 배타적 점유자 甲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구할 수 있어 틀리다. ㄴ 과반수 지분권자 甲의 임대는 관리행위로 유효해 乙이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ㄷ 공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가 필요해 2/3 지분 乙도 단독 매도할 수 없어 옳으므로 정답은 ㄴ, ㄷ인 4번이다.

문제 36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등록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 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 을 얻지 않고 X주택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 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丁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丙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② 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X주택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4. ④ 丁은 甲 또는 乙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⑤ 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 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 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번: 명의수탁자 丙이 丁에게 임대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임차권을 취득하며 丙뿐 아니라 甲도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명의신탁으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1번), 실권리자 甲은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3번).

문제 37핵심 키워드: 구권,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갱 요 상 계약 신 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 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④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 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5. 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 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 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3번: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 옳다. 주택임대차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하고 갱신기간은 2년이어서 10년을 든 1번은 틀리고, 갱신 시에도 일정 범위에서 차임 증액이 가능하여 4번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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