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정답: ①번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정답은 (1)번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의뢰서는 의뢰인이 수행자에게 내는 서류이고, 결과서는 측량 완료 후 작성하는 것이라 제출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⑤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정답은 (5)번이다.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대상 사업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틀린 지문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정비사업, 택지개발, 지역개발사업은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④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 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정답은 (4)번으로, 공장시설물 부지와 같은 구역의 부속 의료시설 부지는 '공장용지'로 하므로 옳다. (1) 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 (2) 교회·사찰 부지는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 (3) 자연유수 예상 토지는 구거가 아니라 하천, (5) 공원·녹지 고시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이다.

정답: ②번 (145.4m2)

정답은 (2)번 145.4㎡다.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면적을 0.1㎡ 단위로 등록하며, 끝수가 정확히 0.05일 때는 앞자리를 짝수로 만든다(오사오입). 145.45는 앞자리 4가 짝수이므로 버려 145.4㎡가 된다.

정답: ①번 (ㄱ, ㄷ, ㄹ)

정답은 (1)번 ㄱ,ㄷ,ㄹ이다.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은 지번(ㄱ)·토지의 소재(ㄷ)·토지의 고유번호(ㄹ)다. 소유자 성명(ㄴ)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없고, 지적도면 번호(ㅁ)는 대지권등록부에 없어 공통이 아니다.

정답: ③번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정답은 (3)번이다. 변경등기가 필요없는 경우는 지적공부(ㄱ)에 등록한 날부터 7일(ㄴ) 이내,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완료의 통지서(ㄷ)를 접수한 날부터 15일(ㄹ)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정답: ③번 (지적소관청)

정답은 (3)번 지적소관청이다.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것과 구분해야 하며, 시·도지사만을 신청기관으로 한 (1)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든 (4)·(5)는 옳지 않다.

정답: ⑤번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사 2차 2교시 A형-6-1)

정답은 (5)번이다. 축척변경 확정공고 포함사항은 토지의 소재·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다.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청산금 산정 단계의 자료로 확정공고 포함사항이 아니라 틀리다.

정답: ②번 (ㄴ, ㄷ)

정답은 (2)번 ㄴ,ㄷ이다.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ㄴ)하고, 관계인 출석·현지조사가 가능(ㄷ)하므로 옳다. ㄹ은 회의 통지가 7일 전이 아니라 5일 전까지여서 틀리고, ㄱ은 간사를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므로 틀리다.

정답: ②번 (ㄱ: 5, ㄴ: 4, ㄷ: 4, ㄹ: 4, ㅁ: 4)

정답은 (2)번이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ㄱ), 측량검사기간은 4일(ㄴ)이며, 지적기준점을 설치해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15점 이하는 4일(ㄷ), 15점 초과는 4일(ㄹ)에 초과하는 4점(ㅁ)마다 1일을 가산한다.

정답: ④번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정답은 (4)번이다. 축척변경 확정공고 후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에는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르지만 대장은 지번별 조서를 기준으로 하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정답: ①번 (지적도면의 번호)

정답은 (1)번이다.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 공부상·실제 지목, 경계점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위치 등이며, '지적도면의 번호'는 등록사항이 아니라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