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 이 있으면
-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 ②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 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정답은 1번이다.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어서 연결이 잘못되었다. 지명채권의 양도(준물권행위), 부동산 매매에 의한 취득(특정승계), 점유취득시효 취득(원시취득), 확답 최고(의사의 통지)는 모두 올바른 연결이다.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 은 乙 은 甲 을 대리하여 丙 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 약 을 체 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 툼 이 있 으면 판례 에 따 름 )
-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 ②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 담한다.
- ④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 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 친다.)
정답은 5번이다.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고 상대방(丙)도 이를 안 경우 그 대리행위는 본인(甲)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틀린 서술이다.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는 2번은 옳다.
불공정한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②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 률행위는 성립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옳은 서술이다.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지 불균형 부분만 무효가 아니며(3번),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4번) 나머지는 틀리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③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 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 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 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 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 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다.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사무는 본인의 신뢰가 중요하여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이 제한되므로, 본인의 묵시적 승낙만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에게도 제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5번은 옳다.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 에 따 름 ) ㄱ. 파산선고 를 받 은 가장 채 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 채 무 를 보증하고 그 보증 채 무 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 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 약 을 체 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ㄱ, ㄴ)
정답은 3번이다. - ㄱ: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ㄴ: 가장채무를 보증·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도 제3자에 해당한다. - ㄷ: 가장소비대차 계약을 인수한 자는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것이어서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이다.
무권대리인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 툼 이 있으면 판례 에 따 름 )
- 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 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 ④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 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 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 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 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은 1번이다. 무권대리 후 본인(甲)이 목적물을 제3자(丁)에게 처분해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후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丁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추인거절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2번은 틀리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 이 있으면 판례 에 따 름 ) ㄱ. 2023년 체 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 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 금 을 소 극 적으로 은 닉 하기 위해 체 결한 임 치약 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 아의 상해에 대 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 험 수 익 자로, 태 아 를 피 보 험 자로 하여 체 결한 상해보 험 계 약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사 1차 1교시 A형-12-7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ㄴ, ㄷ)
정답은 4번이다. - ㄱ: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 - ㄴ: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 ㄷ: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ㄴ, ㄷ이다.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 신의 토지에 대해 乙 과 매매계 약 을 체 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 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乙 의 매매대 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 까 지 허가신 청 절차 협 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있다. ㄴ. 乙 이 계 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 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을 해제 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 를 받 기로 약 정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허가 를 받 지 못하고 약 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 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ㄴ)
정답은 2번이다. - ㄱ: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어서 대금 이행제공이 없어도 협력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에 의한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므로 옳다. - ㄷ: 약정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틀리다.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 에 따 름 )
-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②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③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정답은 1번이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므로,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4번은 옳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 이 있으면 판례 에 따 름 ) ㄱ. 무 효 인 법률 행위의 추인은 무 효 원인이 소 멸 된 후 본 인이 무 효 임을 알 고 추인해 야 그 효 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 약 으로 이 루 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 칙 적으로 계 약 의 효 과는 계 약체 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 된다. ㄷ. 양 도 금 지특 약 에 위반하여 무 효 인 채 권 양 도에 대해 양 도대상이 된 채 권의 채 무자가 승낙 하 면 다른 약 정이 없 는 한 양 도의 효 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복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ㄱ, ㄴ, ㄷ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복)
정답은 5번이다. - ㄱ: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 ㄴ: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를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낙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