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Q-Net 공식 기출문제 해설

제34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출처: Q-Net 공식 기출 · 무료 공개 28문항 지문 및 정답 해설 수록 (로그인 없이 확인 가능, 전체 문항은 가입 후 이용)
💡 학습 팁: 실제 시험에 출제된 문제 지문과 정답 해설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정답을 생각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를 펼쳐서 해설과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1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자격,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 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 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 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1. ① ㄴ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ㄴ, ㄷ)

정답은 (4)번이다.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사용하는 행위와 ㄷ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법이 금지하는 행위다. 반면 ㄱ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 분양대행 겸업은 허용되는 겸업이라 금지행위가 아니다.

문제 2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자격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②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3.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④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 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은 (1)번이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위촉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서술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7~11명으로 구성되고, 자격취득 관련 심의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점은 옳다.

문제 3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자격,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 에 해당한다.
  2.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3.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4. ④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 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5.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정답은 (5)번이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개설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1)은 거래당사자 간 교환행위 자체를 중개라 하나, 중개는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이므로 당사자의 교환은 중개가 아니어서 틀리다.

문제 4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 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3.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 할 수 없다.
  4.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 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야 한다.
  5. ⑤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 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야 한다.)

정답은 (4)번이다.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 구역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으므로 틀린 서술이다. 등록관청 관할 안에 1개 사무소만 두고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은 옳다.

문제 5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 준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2. ②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 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 사일 것
  3. ③ 상법 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
  4. ④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 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5. ⑤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 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 사일 것)

정답은 (2)번이다.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는 기준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표자를 포함한다고 한 서술은 틀리다.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전원 실무교육 이수 요건 등은 옳다.

문제 6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1. ① ㄱ, ㄹ
  2. ② ㄴ,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ㄷ, ㄹ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ㄴ, ㄷ)

정답은 (2)번이다. ㄴ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 아파트와 ㄷ 입목법상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ㄱ 근저당의 피담보채권과 ㄹ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문제 7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외국인,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 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 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 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 출하여야 한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사 2차 1교시 A형-12-1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 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이다.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므로 틀리고, (5) 외국인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문제 8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자격,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 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 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 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 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 상 외 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이다. 개설등록 시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은 제출서류가 아니며 등록관청이 자격을 직접 확인하므로 틀린 서술이다. 여권용 사진 제출, 실무교육 전자확인 시 수료증 사본 생략 가능 등은 옳다.

문제 9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 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1. ① ㄴ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ㄱ, ㄴ)

정답은 (2)번이다. ㄱ 분사무소 폐업신고 시 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고,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한 자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재등록할 수 없어 틀리다.

문제 10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 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2.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3.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4.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 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정답은 (5)번이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하므로 '10일 이내'는 틀린 서술이다.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을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은 옳다.

문제 11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 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 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3.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④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5.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5)번이다.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틀리다.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하면 이전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이전신고 후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2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계약,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3.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 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 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 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 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정답은 (2)번이다. 일반중개계약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이 되는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별도로 정하면 그에 따르므로 무조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문제 14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 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②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 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3. ③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 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 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4. ④ 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 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⑤ 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사 2차 1교시 A형-12-2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 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은 (2)번이다. 판례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조사·설명하면 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므로 틀린 서술이다. 성실·정확한 확인·설명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인 점은 옳다.

문제 15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 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3. ③ 甲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 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4.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 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 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 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 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다. 손해배상 보장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틀리다. 업무 시작 전 2억원 이상 보증 가입·공탁 등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점은 옳다.

문제 16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자격,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 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 따른 사업 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3.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 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 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5. 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은 (5)번이다. 부칙 제6조제2항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는 쓸 수 없으나 '부동산중개' 문자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둘 다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자격증 원본·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는 옳다.

문제 17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②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 시간은 5시간이다.
  3. ③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5. ⑤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 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이다. 시·도지사는 실무·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장소·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 폐업 후 400일(1년 초과) 뒤 재등록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틀리고, (5) 예방교육 통지는 10일 전까지다.

문제 18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 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 따른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1. ① ㄱ
  2. ② ㄱ,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ㄱ, ㄷ)

정답은 (2)번이다. 계약금등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ㄱ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와 ㄷ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다. 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와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법령이 정한 예치명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문제 19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1.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3.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④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5.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은 (1)번이다. 제시된 위반 중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가장 적다. 나머지 등록증 미게시, 이전신고 누락, 연수교육 미이수, 손해배상 설명 누락은 이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

문제 20핵심 키워드: 계약,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중개보수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 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1. ① 100만원
  2. ② 115만 5천원
  3. ③ 120만원
  4. ④ 160만원
  5. ⑤ 175만 5천원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100만원)

정답은 (1)번이다. 동일 당사자 간 동일 주택에 대한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한 경우 매매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다. 매매대금 2억5천만원 × 0.4% = 100만원이 한도이며, 합의된 160만원이라도 조례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 21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 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 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 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 ① ㄱ, ㄴ
  2. ② ㄴ, ㄹ
  3. ③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사 2차 1교시 A형-12-3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ㄴ, ㄷ, ㄹ)

정답은 (4)번이다.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ㄷ 중개대상물 매매업, ㄹ 시세교란 목적 업무방해가 모두 금지된다. ㄱ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은 자격자로서 허용되어 금지행위가 아니다.

문제 22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 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ㄹ.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1. ① ㄱ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ㄱ)

정답은 (1)번이다.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인 것은 ㄱ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뿐이다. ㄴ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ㄷ 미등록 인장 사용, ㄹ 확인·설명 근거자료 미제시는 자격정지 3개월 기준에 해당한다.

문제 23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 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2. ②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 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 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3. ③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4. ④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 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 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정답은 (5)번이다. 2022.4.1.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폐업신고하고 2023.3.2.(1년 이내) 재등록한 경우 그 처분효과는 승계된다. (3) 폐업기간이 6개월이어도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문제 24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자격, 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 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2. ②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 ④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 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 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정답은 (1)번이다.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을 거쳐 행하므로,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 한 서술은 틀리다. 자격증 반납 7일 이내, 국토부장관 보고 5일 이내 등은 옳다.

문제 25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 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해야 한다.
  3. ③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4. ④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 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5.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 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 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은 (5)번이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하므로 옳다. (1) 총회 의결내용 보고기한, (4)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문제 26핵심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 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 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 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 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②번)

정답: ②번 (ㄱ, ㄴ)

정답은 (2)번이다.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는 적지 않아도 되고, ㄴ '환경조건'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 법정지상권 등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틀리다.

문제 35핵심 키워드: 거래신고, 포상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 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는 없 급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급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 내 터 1개월 이 에 포상금을 지 하여야 한다. 급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 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등하 균 게 배분하여 지 한다. 급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ㄴ, ㄷ)

정답은 (4)번이다. ㄴ 포상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1개월 이내'는 틀리고, ㄷ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므로 '균등 배분'은 틀리다. ㄱ 가명 신고로 신고인 확인이 안 되면 미지급할 수 있어 옳다.

문제 36핵심 키워드: 관리,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 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하 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②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③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 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 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 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 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 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 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은 (5)번이다. 일부공용부분 관리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하므로,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결정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전유부분 정의, 공용부분 공유관계 등은 옳다.

문제 37핵심 키워드: 전세계약,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에 관 하여 설명한 내 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 대차보호법 을 준용한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 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 변 이 우선 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 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ㄴ, ㄷ)

정답은 (4)번이다. ㄴ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는 공부상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틀리고, ㄷ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ㄱ 미등기 전세계약에 준용하는 점은 옳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이젠 외워질 때까지 망각곡선으로 반복하세요

틀린 문제와 유사한 약점 문제를 기출루틴 AI가 자동으로 선별해 복습해 드립니다.

기출루틴 문풀 시작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