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정답: ⑤번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

용어 정의 중 틀린 것은 5번.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되는데, 보기5는 이를 '제외된다'고 하여 틀림. 나머지 중개·공인중개사·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는 법 문언과 일치한다.

정답: ②번 (ㄱ, ㄴ)

정답은 2번(ㄱ, ㄴ). ㄱ 자기 자격증 양도 금지, ㄴ 타인 자격증 양수·사용 금지는 모두 옳다. ㄷ은 자격증 대여를 '알선할 수 있다'고 했으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틀려 제외된다.

정답: ①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소속이 금지되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5번의 집행유예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정답: ①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틀린 것은 1번.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고 개설등록신청과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틀림. 등록한 인장 변경 시 7일 이내 등록 등 나머지 서술은 옳다.

정답: ④번 (ㄱ, ㄷ)

정답은 4번(ㄱ, ㄷ). ㄱ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 위탁 가능, ㄷ 결과보고서 통보 및 조사·조치 요구 가능은 옳다. ㄴ은 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 수치가 규정과 달라 틀리므로 제외된다.

정답: ③번 (ㄱ, ㄴ)

정답은 3번(ㄱ, ㄴ). ㄱ 관할 구역 내 1개 사무소, ㄴ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는 옳다. ㄷ은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한다고 했으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틀리다.

정답: ⑤번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틀린 것은 5번. 표시·광고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대상이 아니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는 틀림. 나머지 명칭 사용·표시광고 제한 서술은 옳다.

정답: ⑤번 (ㄱ, ㄴ, ㄷ)

정답은 5번(ㄱ, ㄴ, ㄷ).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은 모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①번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옳은 것은 1번.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2번은 관할 외 이전 시 이전 후(새)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틀리다.

정답: ④번 (④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틀린 것은 4번.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 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도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아니다'는 틀림. 3번의 그릇된 정보 제공 금지, 5번의 보수 미지급과 확인·설명·손해배상의무의 관계 등 나머지 판례 설명은 옳다.

정답: ③번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정답은 3번(ㄱ, ㄴ). ㄱ 표준 거래계약서 서식 사용 권장, ㄴ 계약일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의 거래계약서 기재는 옳다. ㄷ은 거래계약서 보존기간을 3년이라 했으나 5년이므로 틀려 제외된다.

정답: ③번 (③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옳은 것은 3번.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규모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번은 도배상태 등도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않아야 하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틀리다.

정답: ③번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틀린 것은 3번.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시·도 조례 기준이 아니므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라는 서술이 틀림. 나머지 보수 산정 관련 서술은 옳다.

정답: ④번 (ㄴ, ㄷ)

정답은 4번(ㄴ, ㄷ). ㄴ 지정일부터 1년 내 미설치 시 지정취소 가능, ㄷ 제출서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포함은 옳다. ㄱ은 확보해야 하는 정보처리기사 인원 수가 지정요건과 달라 틀리므로 제외된다.

정답: ⑤번 (ㄱ, ㄴ, ㄷ)

정답은 5번(ㄱ, ㄴ,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거짓 거래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모두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④번 (④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 대상이 아닌 것은 4번. 직무 관련 벌금형 선고 자체는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1~3번의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이중소속·법인 임원 취임, 5번의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행위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⑤번 (ㄱ, ㄴ, ㄷ)

정답은 5번(ㄱ, ㄴ, ㄷ).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하나의 거래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모두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②번 (ㄱ, ㄴ)

정답은 2번(ㄱ, ㄴ). ㄱ 등록증 대여, ㄴ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다. ㄷ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이므로 제외된다.

정답: ⑤번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틀린 것은 5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하므로 '100분의 20 이상'은 틀림. 공제규정 제정·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부대업무 포함 등 나머지 서술은 옳다.

정답: ④번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4번. 등록인장의 변경 신고에는 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다.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은 모두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정답: ②번 (ㄷ)

정답은 2번(ㄷ). ㄷ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라는 서술은 옳다. ㄱ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은 틀리고, ㄴ은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 시에도 지급되므로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는 틀리다.

정답: ③번 (ㄷ)

정답은 3번(ㄷ). ㄷ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ㄴ은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이므로 틀리다.

정답: ⑤번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무등록 중개업자, 유사명칭 사용자, 무등록 표시·광고를 한 자는 모두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다. 반면 확인·설명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므로, 벌칙이 아닌 과태료 대상인 5번이 정답이다.

정답: ③번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정답은 3번. 임대차 확인사항으로는 민간임대 등록 여부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가 해당한다. 국세·지방세 체납정보나 현장안내 시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는 임대차 전용 확인사항으로 묶이지 않는다.

정답: ②번 (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3)

정답은 2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매매·교환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 등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범위에서 결정된다.

정답: ④번 (ㄱ, ㄴ)

정답은 4번(ㄱ,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