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하천
- ② 유수지
- ③ 하수도
- ④ 사방설비
- ⑤ 저수지 (2차)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하수도)
방재시설은 하천·유수지·저수지·사방설비 등 재해의 예방·방지를 위한 시설이다. 하수도(3번)는 하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로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방재시설에 포함되어 혼동하기 쉽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 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 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②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 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④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 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3번)의 정의로 제시된 서술은 보존가치가 큰 시설·지역의 보호·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지구의 정의에 가깝다. 미관의 유지·관리라는 미관지구 본래 취지가 빠져 틀린 정의로 정답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 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 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 로 회복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 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 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 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공동구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 수용 시설의 종류·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는 1번 서술은 법령상 공시의무로 규정되지 않아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 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 ③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④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ㆍ군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A-16-12
-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 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ㆍ군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A-16-12)
매수의무자가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수대금 기준액(4번의 2천만원 초과)이 법정 기준과 달라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 정하여야 하는 것은?
-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 ②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 ③ 변전소
- ④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도축장
- ⑤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변전소)
변전소(3번)는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로 설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전세버스터미널·건축물부설광장·도축장·재활용시설 등 나머지 보기는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 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단독주택
- ② 노래연습장
- ③ 축산업용 창고
- ④ 방송국
- ⑤ 정신병원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정신병원)
정신병원(5번)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단독주택·노래연습장·축산업용 창고·방송국은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허용 건축물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 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 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 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 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⑤번)
정답: ⑤번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 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도 지정 해제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5번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4번의 지정 효력은 공고일부터 5일 후 발생하는 것이 맞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 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
-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 ② 공동주택
- ③ 의료시설
- ④ 업무시설
- ⑤ 숙박시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1번)의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보기 중 가장 높다. 숙박시설의 유발계수가 높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더 커서 정답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 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 될 수 있다.
-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 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 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차)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물납)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3번이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중첩 지정될 수 없어 1번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 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②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 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 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①번)
정답: ①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발행위허가받은 사업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는 경미한 변경이나 확대는 변경허가 대상이다. 확대·축소 모두 변경허가가 불필요하다는 1번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축소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점을 놓치기 쉽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 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 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 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 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 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 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므로,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4번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주민의 변경 입안 제안(1번) 등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