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팁: 실제 시험에 출제된 문제 지문과 정답 해설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정답을 생각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를 펼쳐서 해설과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문제 1핵심 키워드: 특성, 상권, 감가
건부지(建附地)와 나지(裸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 ②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 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 ③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 된다.
- ④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 ㆍ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 ⑤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 된다.)
정답 3번. 건부지는 건물에 의해 사용·수익이 제한되므로 건부감가가 발생하여 건부지가격은 나지가격보다 낮게 평가된다. '높게 평가된다'는 서술이 반대이므로 틀렸다. 나지는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라는 1·2번 서술은 옳다.
문제 3핵심 키워드: 가치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 ②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 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다.
- ③ 가격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다.
- ④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⑤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가격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다.)
정답 3번.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 지불되는 값이고,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현재의 값이다. '가격은 현재값, 가치는 미래값'이라는 서술은 둘의 관계가 뒤바뀌어 틀렸다.
문제 4핵심 키워드: 유형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 ②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이 330m2이하인 공동주택이다.
- ③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m2이하이고,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 ④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m2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이다.
- ⑤ 도시형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ㆍ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④번)
정답: ④번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m2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이다.)
정답 4번. 다중주택은 다수인이 장기 거주하되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구조로 연면적·층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옳다. 3번의 다세대주택은 층수가 5개 층이 아니라 4개 층 이하여야 하므로 틀렸다.
문제 7핵심 키워드: 토지의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건물
- ②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 ③ 구거
- ④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 정답 및 상세 해설 보기 (정답: ③번)
정답: ③번 (구거)
정답 3번. 구거는 토지에 딸린 종속물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어 독립된 정착물이 아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권원에 의한 농작물은 모두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다룬다.